[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만 수백억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200억원대의 누적수익을 달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엄니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 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676억 원에 달했다.

시중은행 별 수익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2015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245억원이 넘는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원에 그쳤지만 2016년 104억원, 올해 8월 기준 113억원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51개 기업에서 38조 5733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기업은행 다음으로 우리은행이 같은 기간 150억원 상당의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30억원, 2016년 64억원, 올해 8월 기준 5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상생결제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108개 기업에서 58조 4291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외상매출채권 발행실적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131억원의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15억원, 2016년 68억원, 올해 8월 기준 4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27개 기업에서 22조 1527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다음으로 KEB하나은행 87억원, 농협은행 44억원, KB국민은행 13억원 순으로 누적수익을 올렸다.

송 의원은 "시중은행이 연간 100억대 이자수익을 기록하고 누적수익도 676억원을 넘어섰지만 '상생결제시스템'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은행 이자수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은행별 수익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은행 수익은 알 수 없으며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시중은행은 '자금조달비용(조달금리), 부대비용(인건비 등) 등 제비용을 차감하면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으로 얻어지는 실제 수익은 전체 이자수익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일부 시중은행이 0%대 예(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부담'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상생결제시스템'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수준 금리로 2・3차 협력사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시중은행 역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만큼 이자수익을 '상생기금' 등의 형태로 재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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