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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종합

경총 "금속노조는 명분없는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또한,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