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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제5차「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개최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되는 입법·정책 마련되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중처법의 모호한 규정 및 과도한 처벌규정의
신속한 개정과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 마련” 강조
정부가 추진 중인 중처법 시행령 개정작업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 시 산업현장의 목소리 담겨져야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22(목)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재해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사업장에서 중처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부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공동회장을 맡은 연세대 권혁면 교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제를 하는 고용부가 제도적 개선방안을, LG화학이 그동안의 경험을 타 기업과 공유하는 것은 향후 선진 안전 사업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제5차 포럼은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LG화학),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를 맡은 LG화학은 “환경안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20년부터 추진한 근본적 환경안전 체질 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안전이 강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영속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 과정 속에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실천을 확고히 함으로써 LG화학만의 환경안전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안전 기술지침 제정 / Mother Factory 운영 / DX활용 위험 조기 감지 / 협력사 고위험 작업관리 Protocol /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환경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CEO 정책 선언문’과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준수 환경안전 수칙’을 선포하고, 리더들의 의식 및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