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올해 국정감사가 두 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해당 사건이 박정호 SKT 사장의 국정감사 소환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기업에게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SKT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레즈는 2013년 당시 SKT, SK C&C와 계약하고 해당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해왔다. 이후 2016년 SK플래닛의 구글 결제시스템과 엔비레즈가 개발에 참여한 결제시스템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약도 추가로 맺었다.
쟁점은 운영비 차별이다. 엔비레즈는 SKT가 그간 자사에 연간 8억 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급한 반면, SK플래닛에게는 최대 400억 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스템이 통합된 이후에는 업무량이 훨씬 늘어났지만 운영비는 오히려 6억 원으로 감액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불공평하다고 느낀 엔비레즈 측은 계약조건을 정당한 수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는데, SKT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무단으로 해당 기술을 탈취,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는 해당 분쟁사례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분쟁의 대표 사례로 삼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TF는 자체 조사를 통해 양사 간 비정상적인 계약이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보고,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SKT가 중소기업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급한 데 이어 자회사 업무까지 협력사에 위임한 것은 계약 이외의 업무라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SKT 측도 입장을 내놓았다. SKT는 “기술을 탈취한 적이 없으며,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해당 기술은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기업에 기술탈취를 당했다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탈취를 경험했다고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2012~2016년 동안 총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공정위는 2010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처벌을 받은 대기업은 2015년 LG화학과 2018년 두산인프라코어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최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던 사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특정 계약을 할 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선 의지도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SKT 사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국정감사 안건으로도 이어지게 될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박정호 사장은 앞서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요청을 받은 대기업 CEO 중 유일하게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이를 두고 “다른 이동통신사 CEO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불참한 반면 박 사장만 출석에 응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박정호 사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혀 화제가 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박정호 사장이 기술탈취 건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해명 혹은 반박을 내놓을 것인지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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