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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재인 정부,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추진..."식약처 이관 업무, 농식품부로 되돌린다"

김현권 의원, 방역‧검역과 위생‧안전 업무 통합관리 제안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축산물 안전과 유통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안전한 계란의 유통을 위해 방역과 검사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유통인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계란유통센터 이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가 성공한 사례”며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고 생산과 유통, 즉 가축사육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