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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미래로 시사상식]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지난 8월 18일, 경기도가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한 이후, 24일부터 이를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3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9/16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입니다. 그 이전 8/30부터 9/13까지는 강화된 2단계를 수도권에서 시행했는데, 2.5단계라고도 불리는 이 단계는 대부분의 민간 이용 다중 시설에 영업제한을 강력하게 두었습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며 피시방, 대형학원 등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추가로,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 시간을 단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PC방에서는 집단감염도 일어난 적 없으며, 칸막이가 존재하는데다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도 영업 정지를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이후 14일부터 PC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음식 섭취금지와 기존의 떨어져 앉기를 모두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대부분의 수입을 음식과 청소년에 의지하는 업주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 권고 수준으로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치지 않지만, 2단계와 강화된 2단계, 3단계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특히 3단계는 필수 경제, 사회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리두기로,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모두 금지되며 대부분의 민간 다중 이용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3단계 거리두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발동 시 그만큼 심각한 위기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추석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며 우선은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3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펜데믹이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