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정면충돌’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누가 봐도 정면충돌로 보일만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실제로 적용된 이후,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여 중국과 똑같이 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8월에는 보안법 관련 홍콩 고위 관료 11명에게 별도로 제재도 가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자체가 시작된 지는 꽤 되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 결과 2018년 중국산 수입품 700여 개의 항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중국 또한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본격적으로 미 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기술보호, 지식 재산권 보호 등 여러 조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며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통로를 모두 차단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정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 3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결국 6월, 미국은 합의한 파기를 선언했고,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양국이 밝힘으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무역전쟁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갈등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엄연히 현대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과는 필연적으로 정치이념상 충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단결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한민국과 같이 중립을 어느 정도 지키던 국가들에게도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 중국이 언제까지 갈등을 빚을지도, 언젠가는 협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국익에 있어서 이념을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최선일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