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7월 말, 정부에서는 의대생 정원을 400명 늘리고 이를 10년간 유지해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크게 반발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 둘째,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 셋째,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추가하여 10년을 복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고, 절대적인 비율로 따져도 타 국가에 비해 1인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인재를 선발한다면 지역 격차도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의료 수가의 문제인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약값, 수술값, 진료비가 모두 국가에 의해 강제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타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행위가 빈번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즉, 정부가 지나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에 관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의사의 입장으로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는 성형외과, 안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가가 원가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보험이 되는 비인기과에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수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의사를 늘린다고 기피과에 가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현직 의사들과 관련이 큰 사안인 만큼, 의협과 사전에 협상이 없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가 이미 공공의대 설립할 부지를 매각해 놓은 등 이미 대부분을 추진해 놓고 이후에 대화를 하겠다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정당성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간극이 좁혀져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