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입니다.

수술실에서의 의료진의 성희롱 사건, 무면허 의사의 대리수술 등 국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어느 정도 의료진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긴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 지켜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진의 긴장이 높아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CCTV의 보안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조차 개인정보유출이 빈번한데,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모두 촬영했을 수 있는 CCTV영상이 유출된다면,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환자가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미 숱한 사고와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는 환자의 알 권리 충족과 기존의 발생했던 범죄, 사고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전문가인 의사 측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완화해주며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쟁은 전문가를 따르자니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나치게 심한 것 같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니 전문성이 지나치게 부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의 입장처럼,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를 외면할 수도, 의사들의 편의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성희롱, 대리수술 등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