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대학 등록금 환불’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시행된 온라인 수업이라 그런지 준비가 미흡한 수업이 많았다는 학생들의 항의와 제보가 끊이지 않았고, 학교와 학생들 간 이익다툼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학생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먼저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개설, 교수들을 위한 장비 구입, 서버 증설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으며, 학교 방역에도 돈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특히 상당수의 대학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만큼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으로 치르게 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 소독제를 구입하는 등 방역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시설 이용료, 즉,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으니, 일부 금액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전 강의 녹화본을 그대로 올리거나, 강의를 아예 하지 않고 과제만 내주는 등 수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교수들에게 등록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내놓지 않은 채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는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학기 초부터 계속되었던 이 논란은 건국대학교가 최초로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왜 건국대학교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며 환불을 재요구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학교가 이번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에서 등록금 환불의 반대로 댔던 근거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며,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등록금 환불 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대학의 행정에 불만이 많고, 학생과 행정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학과 학생들 간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학교와 학생들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큰 갈등 없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은 학교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학생과 학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