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 주제는 바로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직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고용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실업급여로 편성된 예산은 13조원에 달했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상 최고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수치로 드러나는 실업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우리나라 실업률은 4.2%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가 모두 감소한 까닭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구직난 속에서 구직 의사를 잃고 구직활동을 단념한 사람들이 늘면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위와 같은 수치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실업률은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공식 실업률을 보완하고 고용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고용보조지표입니다.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에 따르면 고용보조지표는 노동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고용보조지표가 쓰이는 이유는 공식 실업률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고용상황을 고용률, 실업률과 함께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조지표1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완전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1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조지표1 = (실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경제활동인구 * 100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일용직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와 같이 불완전고용 상태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용보조지표1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고용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합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란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아우르는 말인데 현재 어떤 이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직 의사가 있어 이후 구직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용보조지표2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조지표2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 경제활동인구 * 100고용보지지표2의 분모에 해당되는 확장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값입니다.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대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실업률을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고용보조지표3은 고용보조지표1,2의 융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3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조지표3 =(실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 경제활동인구 * 100 분모에는 확장 경제활동인구를, 분자에는 실업자에 더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식 실업률보다 더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고용보조지표3의 최대 장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실업자를 정의할 때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업자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조지표입니다. 이제 고용보조지표에 대해 공부하였으니 단순히 실업률만을 보고 경제 전반을 판단하기보다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용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로 시사상식이었습니다.

미래로 입시컨설팅 김은성 입시멘토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