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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방부, 육군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기간 3주로 단축 방안 검토

“각 군별 보충역 기간 형평성 고려한 방안 마련”… 전투력 하락 지적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7일 보충역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 간 시행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는 올해부터 기초군사훈련을 3주로 진행중이다. 공군은 보충역이 없다.

 

국방부는 육군만 기초군사훈련을 4주 간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단축을 검토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충역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단축으로 전투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별 보충역 기간 통일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군 간 형평성과 보충역의 임무 수행 보장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