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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미통과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긴급재난지원금 취지 살리려면 여야 신속한 합의로 추경 통과 시켜야”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되도록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정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당정 간 이견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22일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회지도층·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여야가 신속한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자발적 기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기로 한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내는 기부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들의 기부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