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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경련 “과거 위기보다 훨씬 심각… 경제 분야 특단 대책 필요”

경제위기 극복 제언 발표… 한시적 기업규제 유예·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 등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전경련이 제안한 주요 과제로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반대매매 일시 중지 ▲통화 스왑 확대 ▲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 등이다.

 

전경련은 한시적으로 최소 2년간 기업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규제 유예에 대해 건의한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 스왑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기업들의 사내 의료 인력을 허용하면 기업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