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기반 모빌리티 업체(카카오모빌리티·우버코리아·KST·코나투스·큐브카·벅시·차차·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SKT·풀러스·스타릭스·코액터스) 13개가 17일 간담회를 열고 일명 여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기 스타트업의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이라는 문구로 여객법 개정을 알리고 있다.

타다로 홍보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혁신법’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타다만 제외됐다.

국토부와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간담회를 가진 같은 날 오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홍보한 것에 대해 “국민을 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선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타다는 내달 11일까지만 타다 베이직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신입사원 입사를 취소했다. 타다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