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이장희 “한반도 통일, 남북 이질적 요소 너무 많아...‘1민족 2국가’ 국가연합 적절”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연방제 통일보다는 1민족 2국가 형태의 국가연합 통일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 화해 협력, 2단계 피스 레짐 체제 구축, 3단계 남북 연합, 4단계 1민족 2국가 통일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진=손정호 기자)우리나라 진보적 학계를 대표하는 국제법학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웹이코노미> 5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남북한의 통일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실리적 접근도 많아진 것.
그런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남북 관계 단절 국면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인 남북 경제 협력과 안정적인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로서 지향할 목적 중 하나인 정의와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