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newsis).[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반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야권 정치인을 공격한 혐의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퇴출,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날 열린 추선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도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
[웹이코노미]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 전 국장을 불러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 당시 역할, 개입 정도, 보고라인 범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newsis).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추 전 국장을 오늘 새벽 2시10분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원세훈 전 원장 지휘 하에 국정원의 정부 비판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활동 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듯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 엄벌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대해 "처가 재산 관련해서도 요리 조리 법망을 빠져나가 신(新)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의 죄상이 계속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사진=newsis).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의해 묵살된 사실, 그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최순실을 위해 민간인·공무원 사찰을 벌인 정황을 확인, 발표했다"며 우병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도 지시했고 보고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