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지자체 이자 수입 감소-부실사업 추진 등 개선 시급”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감소와 부실사업 추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실 제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부터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지방정부의 이자수입 감소, 부실사업 우려,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 측에 의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2008년 9월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잘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해 지방정부의 이자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 수입을 발생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 손정호 기자
• 2017-11-1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