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인에게 답변 능력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요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위법행위에 둔감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 사실상 전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금속노조·참여연대는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틀 뒤인 29일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를 비롯 석회석 구매 계약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골프 접대를 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장석춘 의원실 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이 최근 골프접대 등으로 유착이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 9월 고용정보원이 발주한 200억 원 규모의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을 수주한 H업체 대표와 고용정보원 사업 담당 직원이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투서를 통해 밝혀진 게 의혹의 발단이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워크넷팀 사업’ 97건 중 H업체와 계약한 사업이 37건, 계약 금액 218여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9년간 워크넷팀 전체 계약 금액 456여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2009년 이후 고용정보원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 총 550건 중 H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27건으로 업체 중 1위였다. 또한 골프 접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은 워크넷팀의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심상정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위원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함께 주최했다. 지난 1일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 지분 저가 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경제개혁연대) 패소 판결과 연결된 것이다. 심 의원은 “2014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2를 새로 도입했고, 9월 1일 이 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 있었다”며 “실망스럽게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불법 또는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을 제재하기 위한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