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강한 안보의 필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및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7일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및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사진=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이날 심포지엄은 김병기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 이하 KSCIA),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선희)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안보포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 한국SW-ICT총연합회, 센트럴, 웰크론 등의 후원으로 교수, 방산업체, 예비역 군인 등 방위사업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10명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방산비리는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것인데 국내 방산업체가 비리 주범인 양 왜곡된 것이 많다’, ‘650여명의 방위사업청 직원에 비해 감사실⋅검찰⋅기무사⋅헌병 등 감시기관의 인원이 200명이 넘는 비이성적 업무 구조이고 대다수 성실한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 탄압이다’, ‘주먹구구식의 긴급 소요로 인한 외국산 무기 도입이 방산비리의 주범이다’, ‘국내 방위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ADD의 고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