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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뇌물 혐의 동시구속…법원 "범죄 소명"
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
- 이선기 기자
- 2018-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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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구속 위기…뇌물 혐의 동시 영장심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린다. 그간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을 누려왔던 두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 이선기 기자
- 2018-0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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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평택미군기지 30억 뇌물 혐의 피의자 美서 기소...검·경 재수사 언제쯤?
[웹이코노미=손정호/하수은 기자] 평택미군기지이전 공사 입찰 비리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newsis).이 공사와 관련 SK건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있던 미군인 드웨인 니시에(58)와 한국인 이승주(50)씨가 해외 도피 중 최근 하와이 현지에서 붙잡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지난 9월 26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중의소리>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비리 혐의는 뇌물수수, 사기 등 모두 9가지다. 니시에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평택미군기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SK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밀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니시에는 미군에서 나온 이후 건설사로 옮겨 로비 활동을 계속해오다 사정당국이 입찰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니시에와 함께 체포된 한국인 이승주씨는 한 때 공군 영관급 장교로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2009년 이후 전역한 뒤 건설사를 차려 운영하면서 SK건설로 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할
- 김상영 기자
- 2017-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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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초점]이재용 재판에 비친 삼성의 민낯..."시스템 아닌 총수 독단적 경영체제, 조속히 벗어나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재판의 징역 5년 실형 선고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28일 ‘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채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한 의미를 살피고 양형 적절성,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정경유착에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
- 손정호 기자
- 2017-08-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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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뇌물' 징역 5년 후폭풍...노회찬 “미국이라면 징역 24년 4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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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박근혜 뇌물' 1심 징역 5년 ···5개 혐의 전부 유죄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지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갖고 삼성의 도덕성에도 불신을 갖게 되면서 현재진행형인 정경유착으로 받은 충격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며 "당시 삼성의
- 웹데일리10 기자
- 2017-08-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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