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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화) 14시부터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과 함께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4대 초광역권 중 부산·울산·경남 권역을 대상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경남연구원 김종성 연구위원은 ‘지역의 위기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위기와 상호 협력에 기반한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초광역권 중심의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살펴본다. 부산연구원 이정석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초광역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소개
- 이종호 기자
- 2024-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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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하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그리고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
- 이종호 기자
- 2024-06-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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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RE, K실크로드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공식 콜명칭)는 14일(금, 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기금(Uzbekistan Fun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UFRD”)과 우리기업 참여 우즈벡 프로젝트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UFRD는 우즈벡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설립된 국부펀드로, K-SURE와 UFRD는 과거 우즈벡 수르길(Surgil) 가스전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한 것을 계기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한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과 금융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프로젝트 정보공유를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와 천연자원·에너지·인프라 등 우즈벡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우리기업의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사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K-SURE는 12일(수, 현지시간
- 이종호 기자
- 2024-06-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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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데이터를 토대로,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 5대 유형은 선행 진로변경, 좌우동시 차로변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중앙선없는 도로, 후방 추돌로 정리됐다. 특히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로 집계됐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천5백건, 6.5%), 4순위(약 6천8백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천5백건, 3.5%)로 올랐다. 협회는 사고 유형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 운전자들이 양보･방어운전을 실천할 수
- 이종호 기자
- 2024-06-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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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 12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6-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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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6월 10일(월)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점거 금지
- 이종호 기자
- 2024-06-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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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 경총「노동개혁 추진단」공식 발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월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노동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기고,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대
- 이종호 기자
- 2024-06-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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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6월 5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공간 정의를 꼽았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경우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업종 특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
- 이종호 기자
- 2024-06-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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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 경총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응답 기업의 64.3%는 국내 기업 규제로 인해 ‘애로(사업활동 제약, 경영상 어려움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美, 日, 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0%,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투자 및 경영상 애로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 물은 결과,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
- 이종호 기자
- 2024-06-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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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Value-up)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 개편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시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
- 이종호 기자
- 2024-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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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 국회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노사관계선진화’입법은 사실상 외면했다. 그나마‘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반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했으며,
- 이종호 기자
- 2024-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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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졸자 배출 속도는 느는 일자리 못미쳐"... 경총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5월 28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로 과학전문가는 ▲젊은 인력과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정보통신전문가는 ▲높은 남성 비중, ▲인력 미스매치 심화가 눈에 띄며, 공학전문가는 ▲상대적 고임금, ▲인력 고령화 현상 등의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인력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약 196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2020~2023) 연평균 5.3% 증가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인력 증가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과학전문가 국내 과학전문가는 10.3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20~30대 인력이 69.2%로 정보통신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석사‧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비중이 56.2%(5.8만명)로 전체 노동시장은 물론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전문가 인력에 비
- 이종호 기자
- 2024-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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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금)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출범했으며, 이날 위원회에는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갑온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구성된 위원들과 여수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배호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박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표준(안)’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 등을 둘러보며 지자체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지방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도 신규 공동사업 추진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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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여의도에서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온라인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통관 전문가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설명 △온라인 수출 전문가 강연 △정부·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글로벌 멀티마켓을 위한 로케팅 준비’ 세션에는 온라인 수출전문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눈높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수출 전략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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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29(월)부터 5.7(화)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 이종호 기자
-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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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