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6월 11일부터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공모하는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국정과제 83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이번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 된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이달부터 한국교육학회 등 교육 분야 주요 학회가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분야 학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디지털 교육 분야 학회 네트워크’는 초중등교육부터 고등 ‧ 평생교육까지 전방위적인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교육 분야 학회 네트워크는 올해 학회 공동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6월 중에 학회 공동 세미나를 개최(2회)하여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의 핵심 가치와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자율적 행동 규범으로 교육부는 학회 공동 세미나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5차례에 걸쳐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교육의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학계에서 관련 연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접수를 실시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학교 또는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상반기(1차) 공모에서 22교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2차) 공모에서는 18교 내외를 선정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타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사업과도 병행·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한다. 특히 ①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②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하반기(2차) 공모사업 최종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제16회 회의를 개최했다. 바이오특위는 지난 2016년 출범한 이래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안건은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시행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이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23년도 추진 실적과 ’24년도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23년도 시행계획을 위해 11개 부처·청이 총 1,830억원을 투자(소재 분야 1,529억원, 데이터 분야 301억원)했다. 주요 성과로는 「생명연구자원법」을 개정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6월 12일부터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동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를 토대로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7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음화준(YIN HEJUN) 부장(장관급)과 양국 대표단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과기공동위는 1992년 체결된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양국 간 대표적인 과학기술 협력채널로, ‘19년 제14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다소 정체되어 있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4년5개월여만에 개최된다는 의의가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한‧중 양국은 한국연구재단과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의 ‘신진과학자 교류 계획 프로그램‘의 지속 시행, ‘과학기술대표단 교류 프로그램‘ 신규 시행, 기존의 세미나나 포럼을 강화한 ‘한‧중 플러스 학술대회‘ 개최 등 한․중 양국 과학기술 인문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기존 과기공동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한‧중 산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사장 최형문)은 제23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 Korea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전국대회를 6월 8일 강천체육공원(경기 여주시 강천면 귀안골길 23)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기술발전 및 동호인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는다. 경기는 정해진 지역 내에 무선 송신기를 숨겨놓고, 수신기·나침반·경기용 지도를 이용하여 발신 전파 방향을 탐지해 무선 송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일명 여우사냥, Fox Hunting)으로 진행하며,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단체전은 일반(연맹 본부별)과 청소년(학교별)으로 구분되고 개인전은 성별·연령별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 필요한 수신장치(대여가능), 나침반, 필기도구는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하고, 경기용 지도는 연맹 측에서 제공한다.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인텔코리아(대표이사 권명숙)는 6월 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인텔코리아와 2005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강화, 융합교육 및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선도·연구학교 활성화, 인공지능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업을 혁신하는 ‘교실혁명’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공교육 내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 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텔코리아와 함께 올해부터 3년간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중등 교사 1,000명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문가로 양성하는 ‘수업 혁신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분야의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주요 변경 사항을 주제별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티브이(TV)’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도 집중 실시한다. 먼저, 학생 이해도가 높은 현장 진로진학교사・진학 관련 부장교사·담임교사가 밀착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한다.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수시 원서접수 전 2주동안(8월 3주~8월5주)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대입 상담 중점기간’에는 이 외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과 대교협 주관으로 이뤄지는 수시 박람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입 설명회(6.15.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10번째 개최되는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약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6월 4일-5일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이집트, 우간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에스와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레소토, 말라위, 가나,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지역의 13개국 ICT 부처의 장관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꼭 필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신임 관장으로 이난희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를 6월 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난희 관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식품영양‧식품학)을 졸업하고 (사)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장,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관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장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에 따라 관장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24.6.4)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동 전략은 기술패권 시대의 시급한 과학기술인재 수요와, 인구절벽으로 인해 급감이 예상되는 인재 공급에 적의 대처하는 ‘과학적인 인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재 부족, 미스매치, 성장 여건 등 기존 인재 관련 주요 이슈를 데이터로 분석·접근하는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산재되어 있는 인재데이터를 연계·종합하고 분석체계를 강화하여, 데이터의 수준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체계 설계, 글로벌R&D 정책 기반 마련, 인재데이터 중심 정책·투자 전략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미래 핵심기술 분야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연구인재 육성·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인구절벽으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인재의 절대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4.25.)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에 필요한 세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4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하여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