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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포괄이양 방식 적용한 자치입법 메뉴얼 만든다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확보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포괄이양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이다. 지방자치 관계법상 현행 사무배분 및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 중심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분적·단편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돼 고도의 자치권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질 경우 조례 입법권이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양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 조례 입법 추진 시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자치입법 매뉴얼에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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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막자”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등 7억 원 투입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의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공공·응급의료기관 연장 진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필수 진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도내 중증응급진료센터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공공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연장·당직근무 수당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 인력 규모, 기간, 사업 취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 심의를 거쳐 재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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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원클릭 지진정보 전달시스템 등 경보 전달 체계 강화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3일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사이렌은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63개소(제주시 35, 서귀포시 28)에서 동시에 울릴 계획이다. 추념식 전일인 4월 2일과 당일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해 추모 묵념 사이렌 울림 사전 안내방송이 이뤄지며, 4월 3일에는 상황경보통합상황실과 읍면동에 민방위 경보담당자가 현장 배치돼 사이렌 송출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사전 특별점검을 유지관리업체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 민방위경보 방송을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송출할 수 있는 원클릭 지진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방위경보 난청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 단말 2개소 신설 및 경보음 추가·변경 등 사이렌 장비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4ㆍ3희생자 추념일에 묵념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다. 또 2012년 남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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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웹 서비스 시작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손쉽게 도내 자연재해 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지구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제주도 누리집’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웹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강우량이 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졌으며, 지속적인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집중호우 시 빗물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실정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는 관내 기초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9개 재해유형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위험 저감대책 ▲저감대책 시행계획 ▲위험지구 현장조사표 및 분석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도 전역 1,850.3㎢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가뭄, 대설, 기타 9개 재해 유형 자연재해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분야별 저감대책 마련 하천 정비, 저류지 설치, 호안 보강 등 구조적 저감대책 173건, 1조 6,076억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면계측, 자동기상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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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관리 강화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을 선정하고 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한다. 제주도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위해 2016년부터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을 선정해왔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도에서 신고된 제1~3급 전수 감시대상 법정 감염병(67종)을 분석해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거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 등 10종을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선정했다. 가군은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3종), 나군은 요주의 감시 대상 감염병(2종), 다군은 해외 유입에 의한 유행이 가능한 감염병(5종)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은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2022년 9월~2023년 8월 제주에서만 각각 557건과 156건이 나타나 전국 발생률보다 높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늘어났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0~19세 학령기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생(부모)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ㆍ홍보를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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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규도입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도입 또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권등록은 신규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성 시험을 거쳐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다. 1년 동안의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 해당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효과와 약해 여부를 확인하고, 1차적으로 선발한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잔류농약허용기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면 농약 등록이 이뤄진다. 농업기술원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기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해 등록 농약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크고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므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사용을 지원 중이다. 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2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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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 박차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민·관·경·학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추진 성과를 분석해 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더욱 집중한다. 월·반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 처리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진 상황 점검카드를 작성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캠페인 등도 병행한다. 통학로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내 24개 학교 중 3개교에서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지난 6년간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총 34개 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 안전협의체는 총 162개 개선 안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4건 조치 완료, 22건은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6건은 좌회전 허용 구간으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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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접수 개시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과 복지 향휴 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이며, 농업인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가 지역 농축협(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으면 1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농협채움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기존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카드는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대형 유통업체, 택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3년 여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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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챗GPT 행정활용 연구팀 “GP+지기” 운영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AI, ChatGPT”행정활용 연구팀(GP+지기)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연구팀은 18일 공식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발대식은 1부, 2부로 나누어 오리엔테이션 및 연간 운영계획 논의, 전문가 초빙 실습 강의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위클리제주 AI아나운서 및 팀원이 생성AI를 활용해 제작한 서귀포시 소개영상과 노래를 시청했으며, 이후 팀장 위촉,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는 전산교육장으로 장소를 옮기고 제주대학교 신원식 박사를 초빙, 서귀포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GPT 활용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팀구성을 위해 지난달 청내 공개모집을 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26명의 인원이 신청했고, 그중 MZ세대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29일에는 발대식 전 사전모임을 갖고 팀의 향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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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3추모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추념기간 전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염원과 제주4·3희생자를 추모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일 시청 본관, 별관 입구에서는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출근길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동백꽃 배지 달아주기 행사”를 전개하고 제주4·3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2025년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를 염원하는 온라인 응원하기 동참을 홍보했다. 이번 동백꽃 나눔 행사는 19일부터 20일 양 일간 시청을 포함한 전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동백꽃 배지를 나눠주고 4·3의 아픔과 치유의 기억을 함께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행사로, 4·3캠페인 창구에서 동백꽃 배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 도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상생의 노력이 담긴 4·3기록물 총 14,673건에 대한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응원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동백꽃은 4·3을 상징하는 꽃으로 4·3영령들이 추운 겨울 차가운 땅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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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세안 신규도시 교류 확대 위한 투득시 방문
(웹이코노미) 서귀포시가 민선 8기 도정의 8대 정책방향 중 하나인 아세안(+α)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14일~16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투득시를 방문해 지역 생산품의 수출 등 경제농업관광 산업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득시 관계자 및 기업협회와의 면담과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투득시 방문은 작년 8월 양 시 대표가 참여한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투득시 대표단 방문에 이어 세번째 만남으로, 베트남 호치민 투득시 인민위원회의 초청에 따른 답방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일행은 15일 베트남 투득(Thu Duc)시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호앙 퉁(Hoang Tung) 인민위원장과 공무원,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제주 개최를 위한 투득시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자연 ･ 관광･ 문화 ･ 1차산업과 함께 한화우주센터 개소 등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 정책을 소개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 및 글로벌 스타트업 협약 등 서귀포와 베트남과의 협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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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 적극 추진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527백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수급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비합리적 의료비용 개선과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의료급여수급자 5,953명 중 의료쇼핑 등의 문제로 인식되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등 1,09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2023년 진료비 약 1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다. 그 외에도 병원과 가정 등을 방문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상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6년간 145명의 대상자를 지원한 장기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7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소속 의료급여 관리사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협조를 받아 수급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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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발로 뛰는 학교 현장의 버팀목 교(원)감 격려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관리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18일 유치원 원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감은 늘봄학교 업무와 디지털 수업 혁신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몸으로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원)감들을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했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화의 시간 운영에 이어 제주 교육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육 정책 공유의 시간에는 늘봄정책, 2024년 달라지는 교육 활동 보호,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 정보 보호, 정서 위기 학생 지원방안 등 정책 안내가 이루어졌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 혁신의 중심은 교실 수업에 있다. 교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다”라며“학교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의 참된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감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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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평화·인권 공감대 함양을 통한 4·3 내실화 및 전국화 · 세계화 확대
(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4·3 76주년을 맞아 4·3 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전국화, 세계화를 확대하고,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4·3 교육 내실화에 힘쓴다. 도교육청은‘4·3평화·인권 교육주간’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난징 학생과 교원 26명의 제주 방문을 시작으로 4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4·3 추념식 참석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76주년 4·3을 추념하는 대형 현수막을 본관 건물에 게시, 추념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추념 문구는 “ 4·3의 정신을 가심 소곱에, 평화와 인권을 세계 소곱에!”로 제주어를 넣어 4·3의 정신이 전국 및 세계로 확산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4·3교육주간 동안 각 학교에서는 필수 2시간 이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4·3평화·인권교육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교과 융합 4·3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 마을 4·3 유적지 기행, 등 각급학교에서는 다채로운 4·3 교육활동이 운영된다. 본청과 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는 추념일에 맞춰 조기를 게양하고 제주어 현수막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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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점검
(웹이코노미)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3월 19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변 부시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 또는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규모는 430톤/일이며, 가축분뇨 370톤/일, 음폐수 60톤/일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8월에 230톤/일 증설을 완료해 총 430톤/일 규모로 가축분뇨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태현 기자
- 2024-03-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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