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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민간투자사업 발전유공 경제부총리 표창 수상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이하 ‘산업기반신보’)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컨퍼런스에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기반신보는 1994년 설치 이래 사회기반기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에 총 39조 3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아울러, 2003년 운전자금보증과 리파이낸싱보증, 2011년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2019년 투자위험분담형보증 등 다양한 시장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기반신보는 2025년부터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 전용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민자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산업기반신보가 지난 30년간 민자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민간투자 유치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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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수)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81%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중소기업계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함께 노력해 우수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게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이 걸
- 이종호 기자
- 2024-11-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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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ESG 경영위-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 논의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다. 산업계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금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빙,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EU 전역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적용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6일까지 모든 EU 회원국이 지침을 법제화해야 했지만, 현재 자국 내 법제화를 완료한 회원국
- 이종호 기자
- 2024-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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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6개국 기업, “한국 중소·중견기업과 협력 기회 확대 희망”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KOTRA(사장 강경성)는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2024 중미 진출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하여 열린 수출상담회로, 한-중미간 FTA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중미 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면서, 한국과 중미(中美) 6개국간 FTA가 완성됐다. 중미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지만, 한-중미 FTA 완성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12일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중미 6개국의 바이어들은 한국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기회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동차 부품 바이어 13개사 △의료기기·의약품 10개사 △K-뷰티 29개사 등 총 80여개사 바이어가 우리 중소·중견기업 20여개사와 수출 및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며 열띤 상담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중미 바이어와 우리 기업의 MOU 및 초도 계약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상담 성과가 나타나기도
- 이종호 기자
- 2024-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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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1월 12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올해 5월 부임한 미즈시마 코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인들과 주한일본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회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한일관계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정부, 정치, 문화, 경제 각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며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뤘다”라며 “그간 양국 교역은 2억 달러에서 766억 달러(2023년 기준)로 성장하고, 올해 양국 인적교류는 1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통상 및 지정학적 갈등 격화 등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라며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어려운 과제들도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협력해 국제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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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두바이경찰과 AI·자율주행 혁신기술기업 중동 진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이달 11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본부 R&D센터에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두바이 경찰이 필요로 하는 AI감시·감측, 딥페이크감지,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치안 등 선행 기술분야의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바이경찰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 작년에는 최신 ICT 기술력을 가진 미국 MIT 연구센터와 첫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금년에는 AI, 자율주행과 ITS(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KOTRA 두바이무역관에 직접 협력사업을 요청했다. 두바이경찰은 각 분야별 협력가능성이 높은 19개사의 한국기업을 직접 선별하여 초청하고, 전시공간 일체를 제공하는 전례없는 지원을 하는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UAE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표방하며, 지난 4월 AI에 관한 두바이의 미래 AI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두바이경찰 역시 이에 발맞춰 상호작용형 무인경찰서인 ‘스마트 경찰서’를 시범 운영하고,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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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공간이 우리동네 창고로...「LH 스토리지」
오래된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변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반지하 거주 입주민의 주거 상향률이 절반을 넘은 만큼, 주거 기능이 사라진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 1,810호를 대상으로 반지하 거주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주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909호 이전 지원이 완료됐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LH는 △유사 임대조건 주택 매칭 △이주비 지원 △임대료 유예(2년) 등 이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이주를 촉진하고 있으며, 반지하 세대 현장 실사와 ‘찾아가는 이주상담’을 통해 파악한 주택별 침수 위험 수준, 재해 취약 가구 여부(아동·고령자·장애인) 등을 토대로 오는 ‘26년까지 단계별 이주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LH는 이와 같은 반지하 이주 지원으로 생겨난 반지하 공실 17호(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LH 스토리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 스토리지」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한 무인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입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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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와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특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신보에 유망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보증비율 100%와 고정보증료율 0.5%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글로컬 특화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보는 ▲보증연계투자 지원 ▲민간투자 유치 기회 제공 ▲엑셀러레이팅·기술자문·해외진출지원·네트워킹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각종 융·복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제주도청, 제주대, 스타트업 지원기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관계자와 스타트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지역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과 기회가 적은 지방 스타트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보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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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10.21~11.1)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고자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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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카카오뱅크, 노란우산 가입대행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화)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들이 노란우산에 편리하게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재적가입자는 177만 명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액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무이자 재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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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및 신규 설립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및 신규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평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심은 있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조직화하지 못했던 예비조합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각지에서 제조, 물류, 도소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하여, 참석자의 주된 관심사였던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공동사업 우수사례, 설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공동사업 분아별 우수사례로는 ▲펌프(조) 공동시험연구소 ▲제약(조) 공동시설 운영 및 공동물류 ▲장류(조)·주유소운영업(조) 공동구매 ▲농기계(조) 공동판매 및 공동마케팅 등이 소개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규모·범위의 경제 효과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11-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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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리 변경,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하여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가 인건비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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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1월 11일 10시 30분에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경영계 건의사항’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하고 있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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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中 최대 쇼핑시즌 맞춰 중서부 소비재 시장 공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절(11.11.)을 맞이하여 중국 중서부 대표적인 일본계 슈퍼마켓 체인 유통망인 ‘이토요카도(Ito Yokado)’와 함께 지난 11월 4일부터 일주일간 쓰촨성 청두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여 국내 소비재의 중국 내륙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행사가 개최된 쓰촨성 청두는 인구 2,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서남부권 핵심 상업 도시로, 23년 소비재 판매 규모가 1조 위안(약 1,420억 달러)을 기록하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과 함께 중국 5대 소비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청두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게임,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소비재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소비 진작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Fubao)가 청두의 팬더기지로 귀환하면서 한국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쓰촨 지역의 대표 유통망인 이토요카도(Ito Yokado)는 1992년 청두에 최초 매장을 연 이후 중서부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10개의 대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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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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