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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635명 검거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단속을 벌였다. 특히,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 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 사례, 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여 적발된 사례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혜인 기자
- 2024-06-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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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을 본
- 윤혜인 기자
- 2024-06-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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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여름철 재난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 당부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신고폭주 상황에 대비하여 비긴급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19신고접수 건수는 1,190만 건으로, 1일 평균 3만 2천여건의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중 안내 및 민원 신고가 27.6%로 가장 많았고, 구급신고가 26.8%로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 월별 신고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장마, 폭우, 태풍 등 국지성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6월~9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2022년 6월~8월에는 1일 평균 신고 건수가 평소 대비 23% 증가했고, 2023년에는 약 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구조·대민출동 신고의 경우,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렸던 8월에만 연평균 대비 66%(89,876건)가 증가했고, 2023년 한반도 폭우사태가 있었던 7월과 8월에는 연평균 대비 56%(82,0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기간(`22.8.8.~8.11.) 신고 폭주로 인해
- 윤성우 기자
- 2024-06-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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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6. 13. ~ 14. 이틀간 울산항에 위치한 SK엔텀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를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개선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해양시설의 기름유출 원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4대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오염사고 위해요인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자체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SK엔텀 원유하역시설 등을 견학하여 공유가능한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워크숍을 통해 각 정유사들이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속에서 해양오염예방 협력을 적극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06-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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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 고속단정 운용역량 최우수 함정 선발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3일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결과 고속단정 운용 최우수 함정으로 대형 3005함, 중형 503B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단속 전담팀인 해상특수기동대 12개 팀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고속단정 운용능력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는 육상평가와 해상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육상경연 평가는 특성화 및 대응전술 발표와 응급처치술, 진압장구 운용술을 평가하고, 해상경연 평가는 인천항 인근 해상에서 단정 운용능력과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해상 인명구조 능력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각각 대형중형 최우수 함정으로 선발된 3005함, 503B함 우수 경찰관에게는 표창이 수여되며, 7월 개최 예정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경연대회에 서특단을 대표해 참여하게 된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올해 경비함정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응 전술과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와 의지를 새기는 계기를 갖게
- 윤혜인 기자
- 2024-06-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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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자율주행이 눈앞에... 경찰청, 강릉시와 손잡고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6월 13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 협력하는데 약속했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함께 강릉시 전역에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어디서나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방문객 3,500만 명 이상 관광객에게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 시스템으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ITS 세계총회)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김홍규 시장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에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26 강릉 아이티에스(I
- 윤혜인 기자
- 2024-06-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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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과 동료 지킨 우수 경찰관 한자리에
(웹이코노미)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 경찰청에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준 우수 현장 경찰관 9명과,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순직 경찰관의 유족을 위한 기부 달리기 행사를 개최한 경찰관 6명을 경찰청으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영산강에 빠진 시민을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뛰어들어 구조한 광주북부경찰서 김경순 경사와 정유철 경위가 참석했다. 김 경사와 정 경위는 지난 4월 22일, ‘한 남성이 영산강에 빠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영산강은 당일 내린 비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상황이 매우 급했다. 김 경사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폭 130m가량의 영산강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던 남성을 붙잡아 올렸다. 김 경사는 평소 철인 3종 경기를 취미로 삼아 강인한 체력
- 윤혜인 기자
- 2024-06-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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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별 특화 교육’ 통해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한다
(웹이코노미) 경찰은 7～8월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 구축의 하나로 7월 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국 지휘부 회의 시(5. 13.)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 재난 재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응급처치 교육은 대한적십자사·보건소·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전(全) 경찰관서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위주로 교육하고,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 · 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 윤혜인 기자
- 2024-06-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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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안전 협력 논의를 위해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천으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괄적 해양안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전문가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는 2004년 제1차 회의 이후 20년을 맞는 아시아 유일의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로 올해에는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Gardening our seas, Securing our tomorrow)’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초국가 ▲ 해양범죄예방 ▲ 수색구조 ▲ 환경보호 ▲ 정보공유 ▲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그룹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해양안보 위협 동향 공유 및 다국적 합동작전 훈련 등 회원국 간 해상보안 실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6번째 ‘해상보안(Maritime Security)’ 전문가 그룹 신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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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21~’23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른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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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한･미･일 해상 수색구조 첫 연합 훈련 실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한･미･일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6일까지(4일간)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 해상 (일본 영해 외측 4.5해리)에서 ｢한･미･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체결한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의 정상이 모여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아울러,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는 2007년부터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한·미·일 3국이 참가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시멘트 운반선 MALLY호(14,000톤, 한국)와 화물선 ORIENTAL호(474톤, 미국)가 농무로 인한 시정 저하로 상호 충돌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참가 세력으로 한국은 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함정 1척, 일본은 해상보안청 1,500톤급 함정과 고정익 항공기, 미국은 해안경비대 태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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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제23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행정관리역량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분야 중 자체평가 부문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서 4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기관역량을 매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해양경찰청은 ▲ 정부조직·인사관리 효율적 운영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사이버 안전수준의 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차관급 21개 부처 중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에 이어 행정관리역량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해양경찰청이 해양치안종합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 민생 해결과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개선하 는 등 친숙하고 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 이라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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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 확고히 한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와 범죄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 국제화되면서 해양경찰의 범죄수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고 5일 밝혔다. 최근 전국 수사경찰 워크숍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수사경찰관의 인센티브 확대 등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중점 추진 분야로 “△ 제도·교육·문화 △ 전문인력 운영·포상 △ 장비도입·기타”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과학수사 ‧ 마약범죄수사 분야 등 전문교육 강화 ▲ 경정 ‧ 팀 전원 특별승진 등 포상 확대 ▲ 최신 단속 장비 및 차량 보급 등 수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전담 TF를 구성하여, 수사경찰에 대한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이라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경찰에게 정당한 보상을 부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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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정한 수사문화 조성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 처리 기준 ▲ 절차 준수 ▲ 사건관계인(수사 심의신청 사건 신청인) 알권리 보장 ▲ 공소시효 도과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의 간소화 절차 마련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수사심의 및 자문을 위한 분야별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12명을 재위촉했다. 특히,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사심의 제도의 엄정하고 일관된 집행을 약속했으며, 최근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처리 기한 제한 및 통지 절차의 개선을 도모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해양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을 제기할 때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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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듣는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2일부터 20일까지 정박 중인 함정과 특수진압대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은 인사상훈 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부서를 찾아가 인사제도나 상훈 분야 주요 계획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개인별 인사 분야 상담 및 의견 수렴 등 고충상담을 하는 것이다. 서특단은 전체인원의 83.6%(총원 501명 중 419명)가 함정 등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 사무실 근무자보다 현장 근무자의 비율이 크게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서특단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하며 현장직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관련 궁금증이나 고충 해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특단 관계자는 “사각지대 없는 인사상훈 행정으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인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4-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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