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웹이코노미)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
(웹이코노미)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웹이코노미)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
(웹이코노미) 인천 서구의회는 25일 신현중학교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활동은 교육 영상 시청, 구의원과의 대화, 모의회의 진행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구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구의원이 들려주는 의정활동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지영, 김미연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의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상정, 찬반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겸험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송승환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웹이코노미) 계양구가 지난해까지 개최했던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하여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춰 철저히 준비되며, 계양구의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 13개국 정상급 선수들, 2025년 5월 인천 계양에서 만나다 세계 정상급 양궁선수들이 참가하는 ‘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2025 GYEYANG OPEN)’가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계양구에서 개최된다. 주요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과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 ‘계양아라온’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인천 계양구는 대한민국 양궁의 명문지역으로, 2024 파리올림픽 남자 양궁대표팀을 맡은 박성수 감독을 포함해 수많은 양궁 스타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양궁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계양구는 국제 양궁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2025 GYEYANG OPEN)’는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양궁대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웹이코노미) 인천 미추홀구는 미래 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5천5백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학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구청장 김을수)를 개최하고, 학교별 지원 세부 사업 및 지원액을 의결했다. 1차 지원 분야로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2억 4천1백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9천 3백만 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3억 6천만 원), ▲미추홀열린학교 사업 인센티브(1억 원) 등으로, 총 7억 9천4백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교육경비 지원 의결에 따라 각 학교는 3월 내 사업비를 교부받아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 분야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분야별로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교육경비 심의 및 지원은 오는 4월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영재 지원사업(2천4백만 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사업(1억 3천7백만 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
(웹이코노미) 박용철 강화군수가 인천시에 강화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군수는 지난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 참석해 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으로서 강화군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인천시 타 군․구와 차별 없는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인천시장 주재로 2025년 군·구 연두방문 건의사항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각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군은 총 9건의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시는 강화군의 조례 제정에 맞춰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한 대남방송 피해 가구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국지도 등 위임 관리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
(웹이코노미)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웹이코노미)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에 with 청·지·기 활동을 진행했다. with 청·지·기 활동은 청소년이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방문, 전달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활동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기지지사와 봉경사에서 쌀과 런닝, 생필품을 후원하여 송도고등학교 재학생과 도담 봉사단, with 청·지·기 봉사단이 참여, 지역의 홀몸어르신 41세대에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과 안부와 말벗 봉사활동을 했다. 특히 송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첫 봉사 활동으로 옥련동 지역의 어르신과 첫 대면 활동을 진행했다. 도담 봉사단은 청학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에게, with 청·지·기 봉사단은 선학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에게 전달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오늘 받은 물품으로 집안 가득히 온기가 느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권희정 연수구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업과 청소년 가족봉사단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온기와 나눔, 자원봉사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며, “지역사회에
(웹이코노미) 옹진군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옹진․신안․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옹진․신안․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섬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문경복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3
(웹이코노미)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 주관으로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구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선 지능장애(느린학습자) 및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취약 아동이 겪고 있는 교육적 어려움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동구의회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해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 김종호 의원, 오수연 의원, 최주혜 학습 상담사,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및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참여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재실 위원장은 “느린학습자와 같은 취약 아동들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보다 나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
(웹이코노미) 인천시 중구는 올해 인구 약 4만 명에 육박한 ‘운서동’의 분동(分洞)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 중구는 25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동(洞) 자생단체장, 공동주택 입주민대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서동 분동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운서동은 복합리조트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물류·마이스(MICE) 산업의 발달,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해 현재 3만 8,95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올해 2월 말 기준). 특히 현재 인천시 중구 행정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데다, 관할 면적은 약 63.82㎢로 인천시 10개 군·구 읍면동을 통틀어 가장 넓어, 각종 행정·복지 민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영종구 출범,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개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기반 시설(도로 등) 확충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운서동을 2개
(웹이코노미)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주민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김남원 대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며 여야 협치를 이룬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기본원칙 ▲지원 대상과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김남원 대표발의 의원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에 역할을 다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