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신속한 해양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남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수중 과학수사 -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합동훈련'을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희생자 신원확인(DVI)’ 체계는 재난희생자 발생 시 과학적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국제경찰형사기구에서 마련한 국제표준 절차로서 △ 현장조사 △ 사후자료조사 △ 생전자료조사 △ 조정의 4단계로 지문, 치아, DNA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확한 신원확인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과수, 해군 80여 명이 참여하여 해양에서 발생되는 충돌 · 화재 · 침몰 등 재난상황에서 ‘재난희생자 신원 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해양 사고 현장부터 육지로 이송하여 과학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체계로 유관기관과 첫 훈련에 도입했다. 특히, 각 기관의 전문성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어,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유기적이고 신속 · 정확한 대응으로 국가 기관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일부터 17일까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 수중감식 촬영 기법 이론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청, 4개 구청(미추홀구·동구·서구·연수구청),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롯데마트(송도·연수점) 등이 참여했다. 2023년 전국 연안사고 분석결과 구명조끼 착용률이 14%에 불과하여 사망·실종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부해경청은 구명조끼 모양의 부착형 시트지와 포스터 제작하여 양문형 출입문과 관계기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국민들의 구명조끼 착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행정 협업중이며,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에‘구명조끼 딱 맞는 사이즈로 다리끈까지 제대로’라는 슬로건의 한컷 이미지로 “구명조끼 착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여름철 가족들과 추억의 여행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라며, “해양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물놀이와 해양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고,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이다. 센터는 처음 개소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만 건의 피싱 관련 신고·제보 상담을 처리하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센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가 사업 첫해인 올해에 개발할 예정인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 있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국가 위성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촬영 정보 공유 △ 위성 운영·활용 업무 노하우 공유 △ 대형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성 촬영 지원 등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감시 역량과 상호 기술 수준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30년까지 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 체계는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상황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발사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이다. 내년 국토 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 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며, 국토 위성 1ㆍ2호는 정밀지상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7월 17일 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업은 매년 2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가구당 1천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4.6명의 순직경찰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 2억 원 중 남은 금액은 연말에 경찰청 ‘100원의 기적’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기념사업 이전에도 ’19년부터 순직 ․ 공상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시작 ’24년까지 905명의 자녀에게 총 19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롯데장학재단을 비롯한 여러 민간재단과 함께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유가족 건강검진 등 순직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민간 협업뿐만 아니라 ▵ 경찰 직무 특성이 반영된 공상추정제 시행 ▵ 간병비 등 공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융합 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전일(7. 15.)에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38개 부대)를 대상으로 경호 안전활동 강화교육과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7. 16.) 10시에는 경찰청장 주관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7∼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비하여 주요인사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전에 △주요인사 안전 관련 예고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배치하여 우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 첩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현재의 대응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주요인사 신변보호 조치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고, 총포·화약류도 일제점검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도 펼칠 것도 주문하면서, 주요인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위해 글이 게시될 경우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 검거하고
(웹이코노미) 미국 현지 시각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호 안전 활동 강화 교육과 현장점검(7. 15.~19.)을 실시한다. 2년 전 일본에서 아베 전(前) 총리가 사제총기 피격으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기시다 총리가 사제폭탄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미국의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은 국내에서도 유사사례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경호 위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경호 대상과 경호 인력 그리고 활동 사항은 보안 사항에 해당하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주요 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외빈경호대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경호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국내외의 위해 사례를 분석하여 장소와 임무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강화하고 경호경찰관 개개인이 각별한 경각심으로 무장하여 경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경찰청에는 경호 행사에 대비한 공공안녕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7월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7월 15일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7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
(웹이코노미) 지난 7. 9.~10. 전북, 충청, 경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찰은 곳곳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교통통제와 주민대피를 지원했다. 지난 7. 10. 04:21경 충남 금산 추부파출소 김갑보 경위는 금산군 부추면 신평리 소재 신평교 인근 도로에서 하천 범람으로 침수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구조를 시도했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차량용 비상 망치로 창문을 깨고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다. 7. 10. 10:15경 경북 영천서 김상열 경사는 집중호우로 영천시 도동구역길 171번길 일대 주택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주민대피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집안의 물건을 챙겨야 한다.”라며 대피를 거부하는 거동이 불편한 67세 할머니를 둘러업고 나와 대피소로 인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중호우로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 구조, 주민대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현장 경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 등 격려를 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장마⋅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2일 15:00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기로 했다. 최근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송치했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됐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검거하여 7월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 ▵전임의 1▵전공의 1 ▵군의관 1)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 이상 운항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 △ 닻 끌림* 자동 탐지 시스템인 관제 지원기술을 민간에 이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상 운항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은 해양경찰청이 단속하여 적발한 음주 운항 선박의 2016년부터의 항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그재그(Zig-Zag) 패턴과 같이 음주 운항 선박과 유사하게 항해하는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제공한다. ‘닻 끌림 자동 탐지 시스템’은 닻 끌림 항적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정박 중인 선박을 감시하다가 닻 끌림이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울리게 되며, 해당 시스템은 특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 소유 특허로 출원되어 현재 특허 등록 심사 중에 있다. 또한, 공모전 '2023년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여 기상과 항적 데이터를 융합한 ′기상 악화 시 닻 끌림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적극행정을 이끌어냈다. 개발된 시스템은 수십에서 수백 척의 선박 움직임을 짧은 시간 내 인지하고 예측하여,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관제 정보를 어느 선박에게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
(웹이코노미) 정부는 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다.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하던 A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됐고, A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와 기존 대출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3일 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고 피해금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상세내용은 붙임1 참고'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내‧외에서 해상교량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하여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선박은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해야 하는 구역, 방법, 대상 선박은 7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양경찰청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