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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노쇼(No-show) 사기’피해예방과 대응 방안 제안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 피해예방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설 의원은 최근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나 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예약을 한 뒤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는 수법의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자영업자를 겨냥한 계획적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 의원은 ▲'노쇼 방지 조례' 제정 및 보증금 제도 도입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홍보 캠페인 ▲소상공인 보호센터 운영 ▲AI 기반 예약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 ▲소액 보상 및 긴급 금융지원 제도 마련 등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재영 의원은 “노쇼 사기는 단순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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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기후위기 시대,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적극행정의 중요성 강조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사후 대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실시된 이상기후 대비 안전점검에서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인근 공용 보행통로의 붕괴 위험이 확인된 후, 즉시 재난기금을 투입해 긴급 보수가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적극행정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계화 ▲주민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현서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현장에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적극행정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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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채택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최근 서구청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4년 비서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개인 비리로 여겨졌으나, 이후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총 19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직적인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혜영, 서다운, 손도선, 최지연, 강정수 의원이 선임됐으며 2025년 7월 2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서다운 의원은 “언론 보도와 주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리 의혹 전반을 면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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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 채택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노선 인근의 보도육교에 대해 철거하거나 존치·개축 방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치가 결정된 육교는 여전히 공공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둔산동 한밭 보도육교가 서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상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존치가 결정된 육교는 단순히 구조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의원은 “보도육교는 단순한 통행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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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채택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가정책 기조가 크게 전환되고 있다며,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별 29개 공약이 향후 국정과제 및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전시가 공약별 실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대해 대전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를 비롯한 청년고용, 디지털 전환, 공공보건 확대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 주체 간 협력 체계를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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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전임 정부가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가 인력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처 간 자율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인력 감축을 반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정원 증원 없이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도록 강제되면서 필수 행정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실질임금 감소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지역별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정원 운영체계 도입 ▲복지·보육·문화·재난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우선적 인력 확보 ▲공무원의 실질임금 보장과 처우개선 등 제도 개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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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급격한 기온 변화가 반복되면서, 도로 구조물의 내구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중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표면의 균열과 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차량 탑재형 센서, CCTV, 드론,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도로 관리체계 구축 ▲내구성 강화를 위한 고기능성 포장재 사용,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친환경 자재 활용 및 첨단 시공 공법 도입 ▲시공사 하자 책임 강화 및 하자보증기간 현실화 등 예방 중심의 도로 유지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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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통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 숭어리샘 일대에서, 해당 지역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게 될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정밀 진단과 선제적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형 전주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백운초 우측 계룡로 562번길 사거리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이 위험하게 횡단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 주변에 보도와 차도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이 많고 불법 주정차까지 겹쳐 통학로 전반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주의 이설 방안 마련 및 보행로 정비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요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실효성 있는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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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결산안 5건과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644억 8,591만 원(6.47%)이 증액된 총 1조 613억 3,391만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지연, 신진미, 서다운, 박용준, 정홍근, 설재영, 최병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미자, 최지연, 신진미, 신혜영, 정현서,
- 정혜원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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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기념식수 및 정책포럼
(웹이코노미) 대전시는 20일 대덕구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이전을 기념하는 식수행사 및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대덕구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과학기술 혁신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대덕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시설 투어, 기념식수, 정책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수 행사에서는 조용한 열정을 상징하는 단풍나무를 심으며, 대덕특구에 뿌리내린 과학기술 기관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어 열린 정책포럼은 ‘대덕특구와 대덕산단 연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 산업계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DISTEP의 역할과 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 정책 플랫폼”이라며 “대덕구민과 함께하는
- 정혜원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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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진행
(웹이코노미)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방안 구체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선옥 의원은 “수차례의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지 변경 등으로 인해 6년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6년간 착공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조성지역 변경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방향 ▲조성지역이 변경되지 못할 시 향후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임에도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기간별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의 선정을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n
- 정혜원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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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구정질문 진행
(웹이코노미)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구 관내 정비사업 및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양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 중구 관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한 ‘중구 도시정비사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적용 계획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건과 관련하여 ▲2018년 국비 예산 편성 이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전체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전환된 이후,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체감 효과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양수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 통보액을 초과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인사 운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시
- 정혜원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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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구정질문 진행
(웹이코노미)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석환 의원은 사전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주민복지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무시, 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조치와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온마을돌봄사업의 경우 노령층 중심 지원 결정 사유와 돌봄분야 중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적극 발굴·연계 및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 및 관 주도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n
- 정혜원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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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 구정질문 진행
(웹이코노미)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오한숙 의원은 “영유아 인구감소는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와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의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센터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는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오한숙 의원은 “2025년부터 단계적
- 정혜원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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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웹이코노미) 대전 중구의회는 6월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 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 ▲가족센터 부재 및 복지 서비스 공백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및 추진 현황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대응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 및 정책 제언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주민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의 반복적 문제 및 의회 소통 개선 방안 ▲중복적 돌봄 사업의 개선 및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의사 ▲통합돌봄사업의 향후 개편방향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및 기존 복지시설 활용 방안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교육 체계 마련 방안 ▲통합돌봄 및 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한편 윤양수 의원은 ▲중구 관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 정혜원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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