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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한강공원 불법노점....하천법 핑계 말고, 합법화 통한 관리 방안 찾아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어렵다며, 강력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시정질문 통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존·계승 및 암사역사공원 내 전수관 건립 촉구!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8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보존 및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에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호상놀이 전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장례문화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쌍상여(두 대의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장례의식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에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인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유래, 재연행사 연혁및 수상실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상놀이가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형호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발언을 빌어 바위절 호상놀이가 마을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불꽃축제 현장 … 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질환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한센병 환자 치료보다 일반진료가 더 많아”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아리수 누수신고 포상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지적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하여 예산의 편성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 전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 서울 방문 초청 행사 추진해야!

(웹이코노미)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 참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6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최근 민간 자전거 공유 업체들이 연간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따릉이의 연간 3만원(6개월 1만 5천원) 요금제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교통사업본부장는 “민간 업체들의 저가 정책이 초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지속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은 특히 이용 빈도가 낮은 회원들을 위해 환불 대신 이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따릉이 이용권의 미사용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따릉이는 올해 9월까지 113억 원의 요금수익을 기록하며 서울시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 “서울시발레단 운영 문제점 지적, 기초연구 없이 무리한 추진 우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설립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 없이 창단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발레단은 2023년 2월 공식 창단 발표와 8월 첫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인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창단 9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기초 연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레단 내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용수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안정적인 조직 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직원들과 무용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신생 조직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먼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서울시, 휴먼타운에서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합니다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 등 3개소로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고도지구·경관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규 및 절차 진행, 금융지원 등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은 서울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요청된 전문가를 일대일로 파견해 이뤄진다. 자문은 건축·세무 등 맞춤형으로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및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진행 절차, 사업비 조달 방법, 금융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21일 환경부 주최 포럼에서 기조 강연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이성헌 구청장이 환경부 주최 ‘2024년 환경교육도시 포럼’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포럼은 이달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며 이 구청장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환경교육도시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9월 환경부로부터 ‘2024년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선정된 서대문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수한 환경교육 정책 노하우를 전국 지자체에 알린다. 구는 ▲환경교육 조례 제정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 ▲환경교육도시 선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5세 아동 및 직원 의무환경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충실히 다져 왔다. 또한 구청장의 확고한 환경교육도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와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자원되살림센터)’를 직영하며 지자체 중심의 환경교육을 체계화했다. 아울러 홍제천과 안산(鞍山) 등 지역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 환경교육 동화책’을 제작하고, 생애주기별 구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모아’ 애
- 김민수 기자
- 2024-11-19 10:30
'식중독 제로' 동작구,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웹이코노미) 동작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7개 보건환경연구원 등 2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심사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 충실성·효과·목표 달성도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식중독 예방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 평가했다. 구는 식중독 사전 차단을 위해 계절별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1~3월 학생 및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 대학가·노량진학원가·학교 근처 음식점 ▲4월 꽃놀이철을 맞아 배달음식점 및 거리 가게 ▲6~7월 여름철 다소비 품목(분식·보양식) ▲8월 한여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총 6,250건의 지도점검과 24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관내 접객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 컨설팅 ▲집단급식소(학교·어린이집·유치원) 합동점검 ▲계층별·대상별 예방 요
- 김민수 기자
- 2024-11-19 09:10
"인권의 가치 함께 나눈다" 동작구, 인권학교 운영

(웹이코노미) 동작구는 오는 22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4회에 걸쳐 ‘동작구 인권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작구형 인권학교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민·관이 함께 관내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인권 모니터링단’을 올해 최초로 출범했다. 특히, 이번 인권학교에서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권 행정의 실현 주체인 공무원, 동작구 인권 모니터링단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인권도시 동작’ 구현에 힘을 모은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작구청에서 열리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인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특강을 이어간다. 먼저, 오는 22일 오후 2시 인권 모니터링단 대표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인 김학선 강사의 ‘영화(히든 피겨스)로 풀어보는 인권 과제’ 강연을 실시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
- 김민수 기자
- 2024-11-19 09:10
성동구,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대상' 주거환경개선분야 '대상' 수상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지역혁신 대상 주거환경개선 분야 ‘성수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에서 개최되었으며, 성동구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한 도시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성동구는 박람회에서 그간 추진한 성수, 마장, 송정, 용답 등 도시 재생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13일 열린 개막식에서 성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지역혁신 주거환경개선분야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중 성수동은 2014년에 도시 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일터, 삶터, 쉼터, 공동체 재생의 4가지 주제에 맞춰 1기 마중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는 자생 가능한 성수 도시 재생 2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붉은 벽돌 건축물 보존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등 성수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 김민수 기자
- 2024-11-19 09:10
성동구,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사회적 차별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지난 11월 15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차별이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협회 대표이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인 황미정 강사가 ‘'우리는 다양한 사이, 마음을 잇다' 편견은 걸림돌! 배려는 디딤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 김민수 기자
- 2024-11-19 09:10
성동구, 다회용컵 지원 사업 추진…일회용컵 약 8만 4천 개 줄여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올해 ‘다회용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일회용컵을 약 8만 4천 개 줄였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품 비율이 높은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고, 이물질이 묻거나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각 및 매립 등 처리 과정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독가스도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성수동 카페거리 및 팝업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컵 및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핫플레이스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동에 카페거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팝업스토어 시음 행사 시 일회용컵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성수동을 중심으로 다회용컵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다중이용시설인 성동구청, 공공도서관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먼저, 시음 행사를 진행하는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팝업스토어에는
- 김민수 기자
- 2024-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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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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