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
(웹이코노미)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
(웹이코노미) 고양특례시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는 2023년 11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20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6.25참전유공자회 고양시지회 조춘식지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선정 및 감사패수상을 기념했다. 이번 수상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증진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사회적으로 참전유공자 공헌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 증진에 더욱 앞장서는 고양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창릉8통 경로당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한준호 국회의원, 장도영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관을 축하했다. 창릉8통 경로당은 2018년부터 제기돼 온 창릉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내 어르신 쉼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연면적 82.6㎡의 1층 규모로 휴게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춰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새롭게 문을 연 창릉8통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창릉8통 경로당 개관은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의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며“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정책 혁신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근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2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평등, 돌봄, 가족지원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웹이코노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수원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래(來)미 사서체험단’을 운영한다. ‘도래(來)미 사서체험단’은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공유학교로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된다. ‘도래(來)미 사서체험단’은 도서관에 와서(來) 미래를 그린다는 뜻으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디지털 이해 교육, 다양한 정보 관련 직업전문가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정보학 분야에 관심 있는 수원시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기공유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학습관에 와서 정보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라며 “이번 진로 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전국 최초로 공무원연금공단과 도내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요원 인력풀 확대와 교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험학습 운영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퇴직공무원(교원, 경찰, 소방관) 중심 안전요원 보조인력풀 제공 및 홍보 ▲안전요원 보조 인력 시스템 운영 ▲안전요원 보조인력풀 대상 안전 연수 및 학교 배치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공무원 인력풀을 제공받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연수를 실시해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개정 ▲안전요원 보조인력풀 1차 모집 403명 확보(2025년 4월) ▲보조인력풀 대상 안전 연수 22회 실시(2025년 5~6월) ▲예산 확보 ▲온라인 플
(웹이코노미)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치유 지원 ▲
(웹이코노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시 산의초등학교에서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GH 임직원들은 학생자치회와 함께 등굣길에서 구호를 외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누며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서는 GH 임직원 봉사단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했다.봉사단은 이를 위해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GH는 지난해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년째 사이버 학교폭력 근절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이버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예산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해 1억 2천만 원에 이어 올해는 1억 5천만 원을 재단에 지원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올해 경기도 내 18개 학교 100개 학급에서 약 2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GH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사이버폭력 문제
(웹이코노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난 6월 14일 파주시 놀이구름 앞 잔디광장에서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과 청소년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파주도시관광공사와 KT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파주의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한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직접 색칠한 그림을 태블릿 PC로 읽어 3D AR 콘텐츠로 구현했다. 각자의 색깔로 되살아난 멸종위기종의 모습을 체험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외에도 파주시 깃대종을 소개하는 패널 전시,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인 멸종위기종 개구리 살리기 활동 소개도 함께 진행되어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웹이코노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9일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대남초, 대동초, 대부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남초, 대동초, 대부초 3개 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과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대부도 초 3교 통합학교 신설사업 설계공모 당선(안)과 관련하여 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2029년 3월까지 모든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학습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상담과 안내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영환 행정국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통합학교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앞으로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는 발전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4회차에 걸쳐 외국어교육에 기반한 문화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공유학교’를 운영했다. 특히 6월 19일 경화여자고등학교가 경기외국어미래교육 선도학교로서, 지역 내 국제교류 학교와 연계하여 글로컬 문화교류 중심의 수업을 기획·운영하고, 관내 중등 영어 교사 및 희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업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수업 나눔은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경화여자English Business에서 진행됐으며, 총 60여 명의 영어 교사, 희망 교원,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수업은 ‘진로선택과 대학 전공의 유연성’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진로 및 교육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주도형 외국어 토론 활동과 문화 이해 기반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실제 외국어 의사소통 상황을 바탕으로 주제를 탐구하며, 토론과 발표, 협업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경험을 쌓았다. 참관 교사들은 국제교류 공유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 외국어교육 수업 전략, 학생 참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적 의견을 나누었으며, 본
(웹이코노미)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웹이코노미)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