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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경로당에 대한
- 윤혜인 기자
- 2024-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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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즉각 돌입할 것,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할 것,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 ▲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원은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재정 의원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대안을 채택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윤혜인 기자
- 2024-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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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는 기존 법률의 정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노후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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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이어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여기에는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 윤혜인 기자
- 2024-1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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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윤혜인 기자
- 2024-1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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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ROTC)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알오티시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오티시 23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알오티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알오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 윤혜인 기자
- 2024-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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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 증가, 대부분 차지한 "수·다·고"
(웹이코노미)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8만 명(11.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도 0.1조 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 15억 초과)'의 종부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인원 증가분 4.8만명에서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증가한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주택자는 3.1만명(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1.7만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가주택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8,676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의
- 윤혜인 기자
- 2024-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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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과 함께 저출생 대책 제안
(웹이코노미)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에는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이사, 전창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이사, 이서호 당신의집사 대표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도 토론에 참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이 나오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정책
- 윤혜인 기자
- 2024-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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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남근·김준혁·박해철·
- 윤혜인 기자
- 2024-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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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웹이코노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
- 윤혜인 기자
- 2024-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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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농업 민생 4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이코노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먼저‘양곡법’과‘농안법’은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 1호법안이다. ‘양곡법’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양곡 외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농안법’에 의해 지원된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도입이‘농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법’과‘농업보험법’은 지난 7월 전국적인 수해에 대응해서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박수현 의원이 긴급하게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생산비용 보조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비 상향’,‘재해보험 품목에 대한 확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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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단계 이행
(웹이코노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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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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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월 26일(화),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라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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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이제는 의사가 처방이력 확인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의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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