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하여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은 우리 조선업이 그동안의 부진을 벗어버리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공동선언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경영계도 경제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조선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원하청 상생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모색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항구화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이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발표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14(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섬유산업위원회(위원장 구홍림)는 중기중앙회 산업별 위원회 중 하나로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12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고금리·고물가로 고사 직전에 내몰린 섬유업계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슬러지(찌꺼기) 사용량기준 완화를 통한 발전연료화 확대 △의무화된 환경통합관리계획서 작성의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섬유위원회에서 나온 건의를 환경부에 전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교체지원 사업 마련,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이행 지원사업 마련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섬유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섬유업계가 직면한 복합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브랜드명:스마트 테크브릿지)’을 연내에 구축 완료하기 위해, 14일(금) 기보 부산본점과 인근 세미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 관계자, 공공연구기관 기술전담조직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추진경과보고-시연영상 시청-자유토론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시연영상 시청을 통해 현재까지 구축된 ▲성장 단계별 맞춤기술 추천 서비스 ▲기업-연구기관 매칭·추천 서비스 ▲기술수요제안서 기획·매칭 서비스 ▲기술홍보미디어 기획·매칭 서비스 ▲중소기업 탐색 서비스 등 실제 구현되는 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하였으며, 이어서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마무리하였다. 지난 5월 착수보고회로 시작된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중기부와 과기부의 통합재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스마트 테크브릿지’로 명칭이 정해졌으며 올해 12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0.5%p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2,751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실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원자잿값 급등과 대출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있다. 이어 "특히, 10월에는 5대 시중은행의 기업부채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65%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를 상회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에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10.13(목)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접견했다. 손경식 회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되어왔다”고 지적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01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5,011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중개하고 총 4,609억원의 지식재산권 인수보증을 지원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성공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를 위해 기보는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 ‘테크브릿지’를 운영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희망기술을 연결하고 있다. 스마트 미러링 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캐스트프로(대표이사 이재호)는 무선통신 관련 기술도입을 희망하여 ‘테크브릿지’에 수요기술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기보로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을 매칭 받았다. ′2017년 기술이전을 통해 무선통신 관련 기술을 확보한 후 스마트 미러링 제품에 기술을 접목시켰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46.8%의 높은 매출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내 스마트 무선 시장에서 스마트 미러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22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기업(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Be a ★STAR+ UP!’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D.N.A+’, ‘BIG3’, ‘5대 유망신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다음달 10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공모 마감 이후, 서류 및 비대면 발표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6개 기업(팀)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코엑스에서 진행될 ‘스타트업 컨퍼런스’ 행사에서 최종 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선에 오른 6개의 기업(팀)들에게는 총 1,7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별도 검토를 통해 신보의 보증,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 신청시 서류심사 면제, 투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전략산업 관련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7일(금)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제11회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기보는 지역사회·대학교와 상생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추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기보는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업무특성과 기관역할에 부합하는 교육기부 활동으로, ▲본점 1층에 ‘과학기술체험관’을 설치하여 연간 약 1만명의 지역 초·중·고생에게 무료 과학프로그램 제공 ▲연간 약 200명의 청년구직자들에게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기보 박사급 인력의 재능기부를 통한 ‘대학생 기술창업 실무교육’ 실시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벤처창업교실’, ‘기보벤처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준수하고 ESG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코로나19 이후 MZ세대 구직자는 중소기업 취업시 워라밸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5개월 기간 중 소셜·온라인 미디어(카페·블로그, 커뮤니티, 지식in 및 잡플래닛)에 나타난 MZ세대의 중소기업 취업관련 데이터 268,32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10.3(월) 발표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데이터는 68,245건으로, 분석 결과 MZ세대 구직자의 관심도는 2019년에는 자기성장가능성이 40.5%로 가장 높고, 근무시간이 14.9%, 급여수준 14.4% 순이었는데, 2022년의 경우 근무시간이 25.8%로 가장 높고 자기성장가능성 21.3%, 급여수준 17.3%, 조직문화 13.1% 순이었다. MZ세대 재직자도 비슷한 관심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자기성장가능성, 근무시간, 급여수준을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재직자의 경우 조직문화보다는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MZ세대 구직자 및 재직자 모두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와 함께 10.4(화)~7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 주관하는 동 행사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넘어 판로개척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를주제로 의료/보건(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기계설비, 산업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3개 주요 테마별(△시연존 △시식존 △우수기술 체험존)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운영,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촬영 지원,현장리포트 등 참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연존은 레이나(금속 비파괴 검사장비), 한미르(스프레이 불연제), 알피에스(볼 베어링 진동 분석 시스템),삼송캐스터(전동 에어 카트)등 9개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스마트공장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10.4(화)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으로 윤현덕 숭실대 명예교수, 오창원 창원현대에너지 대표가 위촉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법률, 세무 등 5명)와 노란우산 가입자(5명) 등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우산은 2007년 9월 출범한지 15년만인 올해 9월 재적가입 165만명을넘어서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이 고객중심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고객 의견수렴, 복지서비스 신설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이 이뤄질예정이다. 윤현덕 공동위원장은 “노란우산이 고객중심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위원회에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은 2030년 재적가입 300만을 목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