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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영계 입장 발표
[웹이코노미 이종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종호 기자
- 2022-11-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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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웹이코노미 이종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s)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17년 대비 2021년)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2022년 기준).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 (2017년 대비 2021년 유효세율 변화 비교)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
- 이종호 기자
- 2022-11-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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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3일간의 릴레이 워크숍’ 통해 기술평가시스템 글로벌 전파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1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기술평가시스템의 글로벌 전파를 확대하기 위해 ‘3일간의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기구 및 해외 보증기관과의 기술평가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진보된 중소기업 기술평가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날(28일)에는 유럽투자은행(이하 ‘EIB’)과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공동 프로그램 제안 ▲국제 표준 기술평가시스템 논의 ▲ESG 평가모형의 공동개발 추진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기보는 2011년 EU집행위(EC)와 함께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여, 2017년에는 기술평가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후금융협력을 위한 ‘기보-EIB MOU’를 체결했다. 2019년 EU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유럽형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InnoRate)를 시작하여, 작년 12월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유럽전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보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는 EIB와 협업 프로그램을 구
- 이주현 기자
- 2022-11-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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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은행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앞장서기로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과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월)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복합위기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초격차 유지 ▲첨단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가능성장(ESG)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술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2%p↓, 3년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보증료지원(0.2%p, 5년간)을 제공하여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현
- 이주현 기자
- 2022-11-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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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산업분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하기로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과 28일(월) 농진원 본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및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농진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 플랫폼을 연계하고, 농산업분야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전자계약 시스템 공유 ▲기술이전 플랫폼 간 연계 및 정보교류 강화 ▲기술이전기업에 기술금융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기보는 농식품 우수기술의 온라인 기술이전계약을 지원하고 IP인수보증 연계를 통해 농산업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올해 12월 차세대 기술거래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정보를 연계하여 AI엔진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거래 환경
- 이주현 기자
- 2022-11-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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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2년도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0개 중소기업을 2022년‘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2014년부터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928개 중소기업을 ‘좋은일자리 기업’으로 발굴해 왔다. 특히, ‘좋은일자리 기업’중 임금, 복지수준,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우수하고, 추가 고용 여력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별도 선별하여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최고일자리 기업’은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사이넥스 ▲면류 제조기업 ㈜면사랑 ▲의류 제조기업 ㈜더캐리 등으로, 이들 기업은 평균 매출액 588억원, 상시종업원 167명의 우수한 경영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는 선정기업에 ▲3년간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선정된 120개 ‘최고일자리 기업’에 대한 경영현황 조사 결과, 이들 기업들은 ‘최고일자리 기업’선정 당시보다 매출액 및 총자산이 각각 24.8%, 76.6% 증가하는 등
- 윤혜인 기자
- 2022-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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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공공구매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진행된 ‘2022 공공구매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우수기관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과 기관 담당자, 우수 성과기업인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신보는 작년 한 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 규정’ 신설,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 발주시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 작성 의무화, ▲‘상생결제제도 신규 도입’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신보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 제품 관련 정부 권장 목표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신보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사회적
- 이주현 기자
- 2022-11-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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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강소특구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산업 육성과 사업화 촉진하기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강소특구발전협의회(회장 최치호, 이하 ‘협의회’)는 24일(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마리안느 호텔에서 「강소특구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에 위치한 강소특구 입주기업의 IP(지식재산)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의회는 ▲우수특허기술 보유기업 추천 ▲기술가치평가료 등을 지원하고, 기보는 ▲IP평가보증 우대지원 ▲보증료 감면(0.3~0.5%p)을 적용하는 등 강소특구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 출범 3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디지털 헬스케어(홍릉), 차세대 자동차 부품(청주),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군산), 항공우주 부품소재(진주), 바이오의약 신소재(춘천) 등 지역특화분야의 기술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위치를 두고 있는 과기부 지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과 AI 기반의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거점에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 윤혜인 기자
- 2022-11-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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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과 업종별단체 긴급 기자회견, “노동계 총파업, 즉각 중단되어야”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노동계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과 운송 복귀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하철, 철도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하철, 철도 등 공공분야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계는 시
- 김송이 기자
- 2022-11-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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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사랑나눔재단, 제50차 서울랜드 나들이 봉사활동 실시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 中企연합봉사단은 19일(토) 안양의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랜드(경기도 과천시) 소풍 나들이를 개최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의집은 5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이번 나들이는 오랫동안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내부 생활만 가능했던 아이들에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조금이나마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중기근로자로 구성된 봉사단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과 함께 놀이기구 탑승 및 현장 체험학습 과정을 안전하게 인솔했다. 봉사현장에 참여한 이상우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준 中企연합봉사단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사회적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현장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주현 기자
- 2022-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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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2(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인 기업승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 윤혜인 기자
- 2022-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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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최종 20인 선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가 22일 최종결선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선발대회에는 1,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방송·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단이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및 카메라테스트) ▲3차(최종결선)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20인을 선발했다.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최종결선에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가족 ▲K-POP 꿈나무 ▲홈쇼핑 모델부문 총 3개 분야에서 끼와 재능이 넘치는 지원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결선무대는 참가자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연 종료 후 바로 심사와 시상식이 이뤄졌다.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 등 총 20명에게 트로피와 소정의 상금이 전달됐다. 영예의 대상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 OOO씨(OOO 부문)에게 돌아갔으며, 금상은 ▲OOO씨(가입자 및 가족 부문) ▲OOO씨(K-POP 꿈나무 부문) ▲OOO씨(홈쇼핑 모델 부문)가 수상했다.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노란우산 출범 15주년을 맞아
- 윤혜인 기자
- 2022-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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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기업승계 제도개선 서울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11.22(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업승계 제도개선 서울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덕 중기중앙회 이사와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최병순 회장 등 서울시소상공인회 회원과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장들이 참여했다. 동시에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애로 사항을 호소하며, “기업승계는 일자리 창출·유지의 원동력이나, 현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 활용이 저조하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여야 모두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덕 중기중앙회 이사는 “기업승계는 1,754만 명의 생계와 729만 개 중소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안정적 세대교체를 통한 고용과 투자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 개정법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
- 윤혜인 기자
- 2022-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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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신속히 추진해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입장문에서 "최근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천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다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나아가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 윤혜인 기자
- 2022-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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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 24(목)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위원장 최금식)」를 개최했다. 조선산업위원회는 급변하는 업황에 대응하고 중소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관공선에 대한 조달청 낙찰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비용 증가 및 과도한 노동 규제 등으로 중소조선업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선산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애로 해소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혜인 기자
- 2022-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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