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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법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시켜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내용과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근로시간 개혁과제’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를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시 해당 근로자 의견 반영,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제도 활용을 제약해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임금체계 개혁과제’ 관련해서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리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에 동의함.제도개선사항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명확하
- 이종호 기자
- 2022-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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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 백두포럼 in 베트남'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8일(목)신라 모노그램 꽝남 다낭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공동으로「2022 백두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13회차를 맞는 백두포럼은 중소기업 대표 글로벌 포럼으로, 중소기업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주로중소기업 해외진출 거점국에서 진행됐으며, 올해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을 비롯해 안민식 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반 두억 롱안성 당서기, 팜 탄 콩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과 베트남 기업인 등4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질서 급변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한국·베트남 협력과제”로 선정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경수 삼성전자 상무는 베트남 부품산업 육성 지원을 주제로, 공급망 생태계 구축, 인적역량 강화 등2015년부터 삼성전자가 베트남 내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전성호 롯데프라퍼티스 호치민 법인장이롯데그룹의베트남 투자 배경과사례를 주제로, 유통·호텔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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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부회장단,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12월 6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법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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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이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산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국가 데이터정책 비교분석, 국내 공공데이터 운영현황 소개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기존 서비스·상품 개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숨고의 사업자 인증확인서비스 고도화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예·특보, 기후통계 등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케이웨더의 기업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시도·행정구별 학생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드교육의 반품량 최소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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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中企·소상공인 일몰 폐지 촉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목)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추가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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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55%,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대 리스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출 중소기업 5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무역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2.6(화) 발표했다. 조사결과, 2023년 예상 수출전망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44.7%가 ‘보통’을 응답했고, 28.6%의 기업이 ‘좋다’, 26.7%의 기업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은 40.4%에서 28.6%로 11.8%p 감소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5.2%에서 26.7%로 21.5%p 증가해 수출 중소기업이 내년도 수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 응답기업 절반 이상(54.9%)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으며, 이어 △‘환율변동’(44.4%) △‘물류애로’(37.5%)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50.0%)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수출 국가 다변화’(19.6%) △‘수출 보험’(19.1%)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해외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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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랑나눔재단, 연말 맞아 중소기업계 복지시설 방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의 中企연합봉사단은 5일(월)부터 연말까지 소외계층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수도권 내 아동양육시설 7곳과 전국 복지시설 13여 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中企연합봉사단은 수도권 내 7개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비어 있을 평일 오전 깜짝 방문해 직접 트리를 설치하고 학용품과 장난감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방과 후 복귀한 아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 또한 부산, 경남, 광주 등 13개 지역에서는 인근 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방한용품 키트제작, 경로식당 배식봉사 등 중소기업인의 손길로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연말이 쓸쓸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2023년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으로 중소기업계의 사랑나눔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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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 이영 중소벤처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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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1%,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만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과 함께 추진한 ’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1.1%가 ‘만족’하고 있으며 4년 연속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에 만족하는 이유로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30.6%)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2.5%)을 꼽았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삼성의 200명 전담 멘토가 차별화된 ‘현장혁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혁신’ 만족도 또한 86.6%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노하우 전수를 위한 삼성 광주캠퍼스 벤치마킹 방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온·오프라인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컨소시엄 및 중소기업 유공자 신청기업 가점, 제조물책임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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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실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8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인재개발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1월 입사한 신입직원 76명이 식재료 손질부터 속 채우기까지 김장 전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신입직원들이 담근 1,000kg(100박스) 분량의 김장 김치는 구로구청을 통해 홀몸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신보 관계자는 “신입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2-12-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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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투자기업 IR데이 통해 벤처생태계 구축에 앞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8일(목)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BUSAN E-Sports Arena에서 부울경지역 투자환경을 활성화하고 지역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보 투자기업 IR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부울경지역에 소재한 우수기술기업과 벤처캐피탈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선배기업가의 노하우 공유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들의 IR 피칭 ▲투자기관 전문가의 멘토링 ▲네트워킹 시간 등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기보 투자기업의 후속투자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부울경지역 우수기업들이 경쟁을 이겨내고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레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E-Sports팀들이 탄생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융합복합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주)모니터랩 이광후 대표이사는 '선배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투자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모니터랩은 2016년 기보의 선행투자를 마중물로 민간 후속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여 최근 코스닥 기술상장 특례를 신청한
- 이종호 기자
- 2022-12-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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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등 5대 분야 규제혁신 과제 67건 정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하여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노동)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하여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하여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2021년에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 이종호 기자
- 2022-12-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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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장관 표창’ 수상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모범적인 경영활동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신보는 종합 ESG 부문에서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과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보는 한국형 RE100 가입으로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PCAF(탄소회계금융협의체)에 가입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측정 및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특화 보증’, ‘녹색 공정전환 보증’ 제도를 시행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보는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를 차단하는 ‘중소기업 팩토링’ 등 자체 개발 금융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완화에 앞장서 왔으며, 디지털 기반의 감
- 이종호 기자
- 2022-12-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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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5개기관과 협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하기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7일(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산학연 협력 공유·협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을 주축으로 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각 기관은 ▲대학發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기업 중심 인재양성 산학협력교육 ▲기업협업센터 기반 산학공동연구 기획 및 추진 ▲산학협력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사업화 지원 연계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사업화 컨설팅 지원 ▲협약기관 보유 장비·인력·정보 등 상호 인프라 활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협약기관 참여인력 교류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여 대학 내 핵심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
- 이종호 기자
- 2022-12-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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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17차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 연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12월 7일 오전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사라진 일자리 1억 4천만개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 이종호 기자
- 2022-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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