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
(웹이코노미)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웹이코노미)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웹이코노미)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21일 서울고등학교(서초구 소재) 강당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대비하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는 미래 체육인재를 꿈꾸며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체육계열 주요 대학의 입학 요강 및 전년도 입시 결과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고의 희망을 받아 ‘체육교육과정특성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학교 중심의 내실있는 체육계열 진학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2025학년도에도 일반고 18교를 지정하여 체육 교과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의 교사들은 그동안 체육 교과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
(웹이코노미) 폭염·한파·집중호우·가뭄 등 매 계절 극단화된 기후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기후테크가 기후위기 해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혁신적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와 성장방안, 미래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공동으로 25일, 26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일상생활 속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비건, 저탄소 푸드테크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저탄소 식생활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구를 살리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테크’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시민일상 속 탄소저감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테크 전문가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의 하이라이트로,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즐기는 '2024 서울 어린이 꿈 축제'를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2024 서울 어린이 꿈 축제'는 어린이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25일 1주간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축제, 캠페인(▴서울 어린이 꿈 축제 ▴어린이 음악회 ▴어린이 권리 영화제·전시회 ▴어린이 권리존중 시민참여 SNS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과,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퍼포먼스 경연 ‘상상플레이 경연’에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식전 행사, 1부 기념 행사, 그리고 어린이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아트 벌룬쇼’ 등 다채로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 20개 동이 추워진 날씨를 맞아 이웃의 소외된 이웃에 김치를 나누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길음2동에 위치한 평화교회는 지난 16일 김장김치 210박스(10kg)를 기탁했다. 평화교회는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교인 40여 명과 생활지원사 15명, 자원봉사자들이 절임배추 준비, 양념, 포장을 거쳐 210박스의 김장김치를 완성했다. 김치는 길음2동 주민센터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밑반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전달됐다. 평화교회는 매달 쌀 기부를 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교회로, 한재호 담임목사는 “겨울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따듯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교인들의 따듯한 마음이 전달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장위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창순)는 지난 15일 고독사 위기 및 독거어르신 60가구에 600kg의 김장김치를 나눴다. 장위3동 자원봉사캠프,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직접 품질 좋은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최근 ‘100호점 협약’의 결실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 나눔1%의 기적’은 구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 원하는 나눔가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인 기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복지 선순환 사업이다. 구는 이달 14일 구청장실에서 ▲신촌이대상가번영회 소속 11개 업체 ▲웅네서서갈비(97호점) ▲수작(98호점) ▲비어캐빈 서대문구청점(99호점) ▲다품한의원(100호점)과 ‘서대문 나눔1%의 기적’ 나눔가게 공동 협약을 맺었다. 특히 신촌이대상가번영회에 속한 11개 업체에서 함께 참여하기로 해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힘이 되는 이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구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다. 100호점으로 참여한 남가좌2동 소재 ‘다품한의원’ 정영숙 원장은 협약식에서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어려운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nbs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18일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 서울시장 소통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제20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성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언했다. 서울시장과의 소통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경기문 위원장(교통위원회), 윤기섭 부위원장(교통위원회), 한공식 부위원장(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효원 제1소위원장(교육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장(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총 5명의 정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작,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으며, 기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字에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하여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7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3기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과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다”라고 말하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의회로 나아가는 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란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책임이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동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