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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도의원, 담배는 제조물 결함 제품...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물어야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 한승훈 기자
- 2025-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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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밀양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주요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업, 문화, 봉사, 여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장이 참석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등 인구 위기 대응 4대 핵심 전략을 소개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안병구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인구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섭 기자
- 2025-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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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강화 주문”
(웹이코노미)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 국가의 코로나19 확산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급증에 대비해 전라남도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6월 25일 최병용 위원장은 전라남도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및 변이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주간 평균 3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상황을 45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자체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남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접종되는 백신이 유행 중인 변이바이러스(JN.1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있어 6월 말까지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된다”면서 “둑이 무너지고 나서 흙을 쌓지
- 오지연 기자
- 2025-06-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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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승진 임용식 개최
(웹이코노미) 사천해양경찰서는 26일 공무원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임용식을 통해 해양수산서기보(9급)에서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승진한 김은영 주무관은 23년에 해양경찰에 임용돼 해양오염방제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동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직원이다. 김은영 주무관은 “승진 이후에도 직무에 충실하며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환 서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6-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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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 설명회' 개최...실질적 권리 보호 지원
(웹이코노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센터)’가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배당표 이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GH가 경기도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다. 이번 설명회는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매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강화된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센터는 경기도 전세피해자문위원회 위원인 이범주 법무사를 강사로 초빙, △매각 및 배당절차 이해 △경매 배당표 읽는 법 △공동담보 경매 시 유의사항 등 경매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센터는 23년 9월부터 맞춤형 교육, 전문가 무료상담, 경매·공매 사례집 배포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이번 설명회 추가 개최
- 박지현 기자
- 2025-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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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 전한 따뜻한 마음,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원 힐링·성장 프로그램 운영
(웹이코노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정서적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2025 연천교권보호지원센터 교원 힐링·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월 25일 ‘플라워 유리돔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연천 관내 공립 단설 유·초·중·고·각종학교 교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경험이 있거나 직무 소진을 겪고 있는 교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라워 유리돔 만들기’는 꽃과 유리돔을 활용하여 손끝으로 몰입하는 창작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참여 교사는 “오랜만에 꽃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나만의 유리돔을 만들면서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결국 학교 교육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
- 박지현 기자
- 2025-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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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르세데스-벤츠에 삼성월렛 디지털 키 적용
삼성전자가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주요 모델에 삼성월렛 디지털 키(Digital Key)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의 안전한 모바일 사용 경험과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한 차량 사용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키는 삼성녹스(Knox)와 초광대역(Ultra-Wideband,UWB) 기반의 암호화된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사용자는 실물 키를 소지하지 않아도 디지털 키를 통해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엔진 버튼을 눌러 미리 시동을 걸 수도 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에게 차를 빌려줘야 할 때 '키 공유'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메시지로 디지털 키를 공유할 수 있다. 키 사용 기간과 접근 권한 설정, 키 회수 등도 가능하다. 디지털 키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사용자는 삼성 파인드앱을 통해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거나 초기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BMW, 아우디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해 디지털 키를 지원하고 있다.
- 이주현 기자
- 2025-06-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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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기후위기 속 반복되는 침수 피해, 선제적 대응 절실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2023년 226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208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예산으로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 한승훈 기자
-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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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명지 의원, 성과없는 인구정책, 변화도 책임도 없어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6,067명이 감소하며, 인구감소율 –0.92%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했으며, 월평균 675명 수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월 1천 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한승훈 기자
-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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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노쇼 사기 근절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서둘러야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노쇼 사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쇼사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와 사기행위에 대한
- 한승훈 기자
-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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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복합재난 입체적 대응 빛나다’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웹이코노미) 서산소방서는 25일 대산읍에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 내에서 드론 테러로 인한 위험물 제조소 시설물 붕괴와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응하는 무각본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단면적 훈련을 벗어나 실제 재난에 가까운 입체적 통합 대응 훈련을 목표로 기획됐다. 훈련에는 서산시청, 보건소, 경찰서, 군부대, 산업체 등 총 18개 유관기관과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상황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훈련은 ▲현장 상황 전파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유해화학물질 누출 차단 및 제독 ▲다수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 체계 점검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장일 서장은 “이번 훈련은 돌발적이고 복합적인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응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
- 송태민 기자
- 202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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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 제정... 구민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앞장
(웹이코노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5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가 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발의에 앞서 이희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
- 정혜원 기자
- 202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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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장마철 앞두고 세지119지역대 신축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24일 나주시 세지면에 신축 중인 세지119지역대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신향식 나주소방서장과 백영선·고병윤 세지면 남녀 의용소방대장이 함께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시공 관리 상태와 안전대책 등도 함께 살폈다. 세지면은 전국 멜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재배지이며 송제리 5층 석탑과 벽류정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이다. 특히, 인근 나주 혁신도시 조성으로 교통량과 구조·구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온 지역이다. 이번 신축 사업은 최명수 도의원이 지역 소방공무원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전남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세지119지역대는 총사업비 12억 6천여만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357.7㎡,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여름철을 앞두고 국지성 호우
- 오지연 기자
- 202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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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기획재정부,‘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 개최… 도내 기업 수출애로 해소 팔 걷어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6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수출기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등 관계자와 도내 중소기업 7개사가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식품, 화장품 분야의 도내 참석 기업들은 ▲관세 면제 또는 유예 ▲해외 인증·통관 비용 지원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교육 ▲수출계약 관련 법률 자문 체계 마련 ▲해외 판촉전 참가비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입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수출입은행)과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법률·세무, 해외인증 컨설팅지원(KOTRA, 중진공
- 서예지 기자
- 2025-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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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원 명함 도용한 보이스피싱 시도, 군민 제보로 피해 예방
(웹이코노미) 합천군은 6월 25일 13시경,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신속한 제보로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소재 A업체 대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군청에서 심장 제세동기 구매를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해당 연락에 의심을 품고 곧바로 군청 행정과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군에 따르면, 제보자가 받은 문자에는 합천군청 직원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와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사전 단계로 추정된다. 군은 즉시 해당 내용을 합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합천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파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나 관공서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경찰서나 군청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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