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인이나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의 특성상 다양한 경영리스크를 앉고 있지만 소홀히 생각하거나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이 앉고 있는 경영리스크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기업이 만약 배우자나 자녀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 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경우 비상장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시 그 가치를 상승시키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하게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막대한 세금보다 당장의 세금부담이 커서 차명주식 실명전환이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익소각은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금으로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일정기간 안에 소각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익소각의 장점은 자본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동이 없이 1주당 가치만 올라가 대표이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세법상 뷴류과세에 해당해 20%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급여나 배당보다 상대적으로 저율과세가 되므로, 세무적으로도 잇점이 많다. 그 외에도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 시 세부담 완화, 감자와 달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이익소각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적인 이익소각을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로 의심받아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거나 이익소각 자체가 무효화 처리되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의 명확한 목적이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문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상 법규정 준수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익소각은 상기 언급한 절차나 규정을 지켰다고 할 지라도 실질과세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므로, 중소기업 오너CEO는 작은 이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계나 세법은 물론, 상법, 각종 금융기법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기업과 중소기업 CEO에게 당면한 리스크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