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각 규제 현안에 대한 한국 직장인들의 생각이 25일 발표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3,26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안 중 완화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규제는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였다. 이어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 '원격 의료', '게임 셧다운제' 등이 뒤를 따랐다.

◇ 언택트 산업 규제 없애야... '드론 택배 상용화' 76.1%, '비대면 진료 허용' 71.6%

비대면 분야의 대표적인 산업인 드론과 원격 의료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드론은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완화해야 할 규제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드론 택배, 드론 택시 등의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6.1%에 달했다.

드론 택배 상용화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 항목 중에서는 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여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규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화상 비대면 진료 등 원격 의료 허용을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1.6%였다.

응답자가 병원 재직자인 경우 '비대면 진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3.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 찬반이 팽팽했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 요구 목소리...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찬성' 74.8%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4.8%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8.2%, '의견 없음'은 7.0%에 머물렀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후 안전성 강화를 위한 테스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미래차 전략이 성공하려면 제도 완화 등 법률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 한국 직장인 59.6% "한국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채택한 네거티브 방식(법에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에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59.6%) 꼴로 많았다.

이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카드업계(86.7%), 통신업계(83.0%), 증권업계(81.3%) 등 금융업종 종사자에서 크게 높았다. 이들 산업은 지난 설문에서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들로, 데이터 3법 적용 기준이 모호한 기준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신사업 동력이 저하된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이번 설문은 블라인드가 지난 4월 10~16일 블라인드 한국 가입자 3,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7일 동안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67만 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