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진병두 기자] 건설업종의 Y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 본인의 회사에 가지급금이 거액 있다며 세무조사로 이어졌을 때 큰 타격을 받을까 싶은 생각에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상 리베이트 자금이나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며 조금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가지급금에 대한 조언과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다며 회사로 찾아왔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법인의 보통예금이나 현금 계정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또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 성격의 항목을 말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흔히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장부 기장과 세무조정 시 자체 기장이나 자기조정을 하기 보다 세무사에게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 항목들은 사례비, 접대비, 기부금, 상여금, 여비교통비, 출장비 등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출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인 통장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그 원인과 사유가 불명하여 분식회계 등이 발행하기도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수주를 받거나 입찰을 할 때 또는 납품 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제보다 회사의 실적이나 이익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로 가공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경비를 축소하여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렇게 발생된 비정상적인 가지급금은 당장의 가공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승은 물론, 향후의 인정이자 부담이나 회사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 부담으로 까지 연결되므로 기업 운영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략 10년이 지나면 누적 세부담이 처음 발생한 가지급금 원금만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은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또는 결산‧중간배당 등의 원칙적인 상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급여의 실효세율 구간이 높은 대표님 또는 금년 거액의 배당을 실행한 대표님 등은 이미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가지급금 상환에 드는 한계세율이 체감적으로 상당하다. 또한 과도한 급여 인상 또는 배당금의 규모가 큰 경우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른 상환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출원한 개인 보유의 특허권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직무발명보상제도등을 사용할 수 있고, 세무진단을 통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여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까지 누적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증빙을 마련하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증빙이 없더라도, 기타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다른 모든 정황상 실제 가지급금이 아닌 기업의 비용임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익소각이나 감자를 통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피플라이프 자문세무사인 김미진(세무법인 세종TSI)세무사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에는 발생 원인과 규모 분석, 가지급금의 특성이나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기업의 정관이나 제도를 분석하고 개정 상법이나 세법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잘못된 가지급금 정리는 그 자체로 다시 가지급금이 될 수 있고, 세무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생태를 파악하여 올바르고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중소기업 컨설팅 명가 피플라이프에서는 CEO클리닉과 같은 전문 브랜드를 통하요 중소기업과 기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병두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