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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대외신인도 큰 타격 우려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 비협조적지역)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놓고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화면.(사진=newsis) 조세 전문가들은 조세회피처 선정 자체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명단 지정 제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U는 앞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발표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봤다. 문제로 지적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
- 김상영 기자
- 2017-12-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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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가스공사, 조세회피처에 법인 10개 설립해 6500억 투자...탈세·범죄 온상에 왜?"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10개의 법인을 설립해 6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사진=newsis)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6일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소재 로펌 애플비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 자료에 세계 주요 기업과 저명인들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의 일부 내용이 들어있으며 우리나라 공기업 가스공사도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가스공사에 조세회피처 출자회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조세회피처에 10개의 법인을 설립했다. 버뮤다 4개, 마샬군도 3개, 사이프러스 2개, 말레이시아 라부안 1개다. 가스공사는 조세회피처 이용이 거래 편리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로 다른 목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세회피처를 통할 경우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조세를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기업까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시선이
- 손정호 기자
- 2017-1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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