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후폭풍] 갈길 먼 자주국방..."정찰위성 개발 흐지부지, 킬체인 구축 실패하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8월 29일)에 이어 6차 핵실험(9월 4일)을 감행한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중인 한국형 탄도미사일인 신형 500km 탄도미사일과 800km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해 실시한 마지막 비행시험 시현 모습을 지난달 공개했다.(사진=Newsis)정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한미 당국 간 합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되며 자주국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킬체인 조기구축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킬체인이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선제타격 할 수 있는 기술로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