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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직무유기’ 우병우, 29일 재판 구형…’불법사찰’ 재판은 30일 시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2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판이 마무리된 뒤, 앞서 밝혔던 대로 내달 14일경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치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 이선기 기자
- 2018-01-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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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4일간 딱 두번…우병우, 요리조리 조사 피해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성사될 경우 지난 15일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그간 검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이 여러 사정을 들며 난색을 표해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확인할 게 많고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를 위해 우 전 수석 측과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은 내달 5일께 만료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 혐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피해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
- 이선기 기자
- 2017-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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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10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
[웹이코노미]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0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newsis).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했고, 오후 8시10분쯤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러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비공개로 재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 전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등에 관여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와 관련된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 / w
- 김상영 기자
- 2017-12-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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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네번째 소환 16시간 조사...세번째 구속영장 가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 2부 진재선 부장검사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사진=newsis) 지난 29일일 네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를 비선으로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주변 인물 ‘찍어내기’ 의혹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활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 등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영 기자
- 2017-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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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단' 대폭 물갈이 한 검찰, 우 전 수석 '네번째 소환' 성과낼까
[웹이코노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수사에 실패하며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이 재도전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진행되는 네 번째 소환조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newsis)이번 수사는 사실상 '우병우 사단'이 물갈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첫 수사로 평가된다. 검찰이 달라진 환경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이 수사 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모두 세 차례다. 애초 지난해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고가 매매 등 의혹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부터 법조계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았다. 그간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두루 포진해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우려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됐다.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을 상대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이다. '황제 조사
- 김상영 기자
- 2017-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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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의혹' 29일 소환 조사…4번째 검찰 출석
[웹이코노미]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newsis)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 전 수석이 네 번째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수사하면서 공직자 사찰,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 등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후 추 전 국장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이자 친밀한 사이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을 지난 26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 외에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밤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
- 김상영 기자
- 2017-11-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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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정원 추명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 비호 의혹" 수사 촉구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듯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 엄벌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대해 "처가 재산 관련해서도 요리 조리 법망을 빠져나가 신(新)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의 죄상이 계속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사진=newsis).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의해 묵살된 사실, 그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최순실을 위해 민간인·공무원 사찰을 벌인 정황을 확인, 발표했다"며 우병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도 지시했고 보고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김상영 기자
- 2017-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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