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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직무유기’ 우병우, 29일 재판 구형…’불법사찰’ 재판은 30일 시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2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판이 마무리된 뒤, 앞서 밝혔던 대로 내달 14일경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치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 이선기 기자
- 2018-01-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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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정원 추명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 비호 의혹" 수사 촉구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듯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 엄벌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대해 "처가 재산 관련해서도 요리 조리 법망을 빠져나가 신(新)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의 죄상이 계속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사진=newsis).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의해 묵살된 사실, 그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최순실을 위해 민간인·공무원 사찰을 벌인 정황을 확인, 발표했다"며 우병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도 지시했고 보고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김상영 기자
- 2017-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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