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전국의 군 사격장 1523곳 중 약 20%인 298곳의 사격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 군 사격장 1523개소 안전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 군의 사격장 1523개소 중 ‘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1225개소, ‘조건부 안전’과 ‘불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각각 241개소와 57개소였다고 9일 밝혔다. 육군 제6사단 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국방부의 전 군 사격장 일제 안전점검 전수조사다. 조 의원은 “‘조건부 안전’은 예산을 투입해야 불안전 해소가 가능하고 ‘불안전’은 예산을 투입해도 불안전이 해소되기 어려워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로 사실상 두 등급 모두 현재 불안전함을 뜻한다”고 전하며 “우리 장병들이 훈련하는 군 사격장의 약 20%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격장 긴급 안전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시설개선 관련 소요예산” 자료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면서 교육부로부터 2017년 보통교부금 762억 원을 교부 받지 못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 교육부와의 갈등도 지속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의원은 지난 24일 실시된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하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년 보통교부금에 미교부금 분을 포함하여 조정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하여 교육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유 위원장의 지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건전성 우려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복지 예산 확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했지만,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동부증권 권아민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안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의지가 돋보였다"며 "2018년 총지출 429조원으로 작년 본예산 400조5000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4.3%를 상회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함께 발표된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5년간 지출 증가속도가 경상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명시했다는 것.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재정수입은 5.5%, 재정지출은 5.8% 증가할 전망으로, 작년 제시된 2016~2020년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각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