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동산 세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목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라며 "세제, 금융, 공급 등 종합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오늘 오전에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위한 부동산 세법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3일부터 17일까지 ‘세무지원 소통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금안심교실’, ‘창업 현장방문’, ‘초청강연’ 그리고 ‘현장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소통행사를 마련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내 캡쳐.이 관계자는 특히 “‘세금안심교실’ 운영의 경우 창업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제공과 사업성장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 ‘소통콘텐츠’로 정례화하기 위해 매분기 지방청 주관으로 운영한다”라면서 “13일에 본청 주관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어 6개 지방청이 소통주간 중 하루를 정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금안심교실의 참여를 원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
김두관 의원(사진=newsis).[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고액자산가의 미성년 자녀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 6428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 6566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31일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령대를 미성년자와 성인들로 구분해서 보면 미성년자들이 3년간 1인당 평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상급자가 하급자의 빰을 때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폭언, 폭행사건으로 기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하지만) 각종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하고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주임이 과음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상급자인 실장(3급) 직원이 “가려면 맞고 가라”며 주임의 빰을 수차례 때린 일이다. 주임은 그 말을 듣고 빰을 맞은 후 재차 “귀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앉아”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인턴 2명이 함께 있었다. 각종 직무태만으로 김 의원은 “특히 2015년∼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