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인상 땐 韓 GDP 10년간 年1.7% 감소"

[웹이코노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자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법인세 인상이 경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27일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양국 법인세율 차이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에 하향 조정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2%에서 25%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자본을 국외로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연 평균 GDP가 29조4000억원 규모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며 "연간 자본소득은 1.9%, 근로소득은 1.5%씩 감소하면서 가계소득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8.9%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유출될 자본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미국으

• 이선기 기자
• 2017-12-27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