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책임을 물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 장관과 류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과 손문기 전 처장을 함께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다는 최예용 소장은 "국민에게 살충제 범벅인 계란을 먹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다른 죄명도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고발 사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닭머리 모형 탈을 쓰고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퍼포먼스도 벌일 예정이다.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축산물 안전과 유통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살충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안전한 계란의 유통을 위해 방역과 검사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유통인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계란유통센터 이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뉘어 업무
[웹이코노미]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기관 일부에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살충제 계란 논란이 '농피아(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마피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를 기다리며 김현수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관원 퇴직자 재취업 및 친환경 인증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 31곳에 친환경인증을 해준 민간기관 13곳 중 9곳에 농관원 퇴직자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관원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이들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9곳의 업체 중 'ㄴ협회'는 전체 심사원 35명 중 24명, 'ㅇ환경'은 14명 중 6명이 농피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ㅇ환경'과 'ㅊ협회', 'ㅂ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정부로부터 45일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