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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단골메뉴 ‘중소기업 기술탈취’, 우리 경제의 미래는?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등장한 단골메뉴 중 하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좋은 기술들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남기지만,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정보를 얻다보면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해당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만든 후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까봐 두려워서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거래까지 중단되는 등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newsis)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000여 개의 중소기업 중 기술 탈취 경험 사례 527건, 피해신고액 3063억 6000만원 수준이었다. 작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는 7.8%(644개) 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는 17억4000만원이었다.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 하지만 2015년 1월 설치된
- 손정호 기자
- 2017-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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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의 미생물 정화기술 탈취 호소’ 중소기업 BJC 사건 재심의 결정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부터 현대자동차에 미생물 정화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호소해온 중소기업 비제이씨(BJC)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다음 공정위가 해당 사안의 재조사 착수를 받아들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newsis)20일 공정위와 자동차업계 등에 의하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생물정화기술 전문기업 BJC가 현대차로부터 미생물제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신고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BJC 측에 의하면 BJC는 올해 7월 현대차의 미생물제 기술 탈취에 대해 공정위에 재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는 재조사와 관련 공정위에 다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BJC 미생물제 기술 탈취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2년째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BJC가 주장해온 현대차의 기술 탈취 논문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는 23일 경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BJC 측은 현
- 손정호 기자
- 2017-10-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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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사례①]"선우엠앤원, LG전자 하청업체 F사의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난 1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newsis)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박정,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는 총 6건의 기술탈취 사례가 소개돼 있다.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 기업에 대한 갑질 피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바로 그것이다. 선우엠앤원은 LG전자의 2차 하청업체다. LG전자 1차 하청업체인 F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스마트폰 G5 케이스를 제작했는데, F사의 일방적인 하도급 납품단가로 인해 워크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하자가 대부분 LG전
- 손정호 기자
- 2017-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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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5년간 527건·3063억 규모...근절해야 제2의 구글·애플 가능”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경험은 527건, 3063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과 애플의 신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박정, 어기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작년 국정감사에도 다수 지적됐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와 근절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 탈취 사례는 527건, 피해신고액 3063억 6000만원에 달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
- 손정호 기자
- 2017-10-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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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 조사권·행정조치 권한 부여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정어학원 CEO 출신인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 88%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기술 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 권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장 큰
- 손정호 기자
- 2017-10-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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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가 경제 근간 위협할 정도로 심각”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해결 없이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어렵다며, 손해액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제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 측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주요내용을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산업기술 침해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은 입은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작년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
- 웹데일리11 기자
- 2017-08-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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