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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보건복지부, 제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15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간담회 공동위원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년, 연금, 건강보험, 교통 등 각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고령자의 정의와 제도별 기준 연령,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 이주현 기자
- 2025-02-26 19:31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활엽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상생교육관에서 춘천시와 공동으로 ‘지역 활엽수 자원 가치사슬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춘천지역의 산림자원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약요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가구산업 국산 활엽수 이용 현황 및 추진 전략(현대 리바트) ▲목공 분야 국산 목재 이용 현황 및 발전 방향(주식회사 뚝딱) ▲목재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및 사회적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방안(춘천사회혁신센터)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활엽수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활엽수 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자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활엽수 기반의 새로운 활용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등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 이준호 기자
- 2025-02-26 19:3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2월 3주 주요 지원사업 모음집!

(웹이코노미) ■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3일(목)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셀러 유형 -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온라인 셀러 양성 - 우수 교육생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 글로벌 유형 -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 1차 오디션 통과 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 오디션 통과 시 추가 4천만 원으로 총 최대 1억 원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월18일(화)~3월 10일(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중소
- 신동혁 기자
- 2025-02-26 17:12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

(웹이코노미) 다크패턴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반복적 간섭, 경로 방해, 규정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행동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분류 · 반복적 간섭 (Nagging)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선택을 유도 - 서비스 리뷰 팝업 창 반복 · 경로의 방해 (Obstruction) 작업흐름을 차단하여 선택을 방해 - 어려운 해지, 가격비교 방지 · 규정의 숨김 (Sneaking) 불리한 정보를 숨겨 선택을 방해 -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숨겨진 비용 등 · 인터페이스 조작 (Interface Interference)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인터페이스 조작 - 숨겨진 정보, 사전선택, 감정자극 등 ①경로오도: 이용자의 시선을 한쪽에 집중시켜 선택을 유도 ②긴급성: 마감기한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③희소성: 희소성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 행동의 강요 (Forced Action) 어쩔 수 없이 특정 조치를 선택하도록 강요 - 개인정보 공개 유도 · 사회적 증거 조작 (Social Proo
- 신동혁 기자
- 2025-02-26 17:12
보건복지부, 노후준비가 막막하시다고요?

(웹이코노미)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 막막한 노후준비?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를 돕는 공익서비스입니다. · 재무 : 맞춤형 재무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 제공 · 건강 :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실천 정보 제공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여가 정보 제공 · 대인관계 : 건강한 소통 방법,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등 대인관계 정보 제공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노후준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단 : 현재 나의 노후준비 수준 사전 진단 서비스 (※ 국가공인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활용) · 상담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 사후관리 : 상담 시 선정한
- 신동혁 기자
- 2025-02-26 17:12
해양수산부, 수산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장이 열린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7일 전라남도에 위치한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에서 첫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지역별·어종별 분석에 기초한 어업 현장 중심의 후속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2월부터 4월까지 신규사업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전국 11개 연안 지자체를 해역별 특성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회씩, 총 6번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포럼 지역인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8%(약 190만 톤)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약 173만 톤)를 차지한다.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만큼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 피해 저감과 기후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발굴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 단가 증가, 주요 어획
- 이준호 기자
- 2025-02-26 17:12
환경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됐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준호 기자
- 2025-02-26 13:31
환경부,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국민건강을 최우선으
- 이준호 기자
- 2025-02-26 13:31
보건복지부,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92.0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5,76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전체 사회서비스 만족도 평균점수는 92.0점으로 2023년 대비 1.9점 상승(90.1점→92.0점)했으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 추이를 보였고, 특히 올해의 만족도 점수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종 사회서비스 중 ‘언어발달지원서비스’(95.6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3.2점), ‘발달재활서비스’(92.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만족도 조사 내용별로 살펴보면 친절성(94.2점), 적시성(93.7점), 정보제공성 (92.7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
- 이주현 기자
- 2025-02-26 12:32
산림청 영주국유림고나리소, 국립공원구역 내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집중점검

(웹이코노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 낙석, 붕괴 등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구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이용객이 많은 국립공원구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치산기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진행했다. 또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대피소를 추가 지정하고, 우선순위별 응급조치 및 사방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객이 많은 국립공원구역을 국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내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여 산림재난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호 기자
- 2025-02-26 12:31
고용노동부, 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26일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한다. 한편, 지난 2월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감안하여,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경각심
- 이준호 기자
- 2025-02-26 11:11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 이주현 기자
- 2025-02-26 08:10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웹이코노미)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신동혁 기자
- 2025-02-25 20:11
법무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웹이코노미)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 신동혁 기자
- 2025-02-25 20:11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쏙!

(웹이코노미) 신분증,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꾸 깜빡하시진 않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업무, 성인인증, 관공서, 의료기관 * 9개 지자체(세종시 등)에서 시범발급 중이며, '25.3월 전국에서 발급될 예정입니다.
- 신동혁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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