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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제처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매출급감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도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직원들은 고용 불안감 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가능 사유와 시기 해고절차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가능 사유] 1.
- 윤혜인 기자
- 2021-08-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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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질병관리청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봅니다. 1.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예방접종은 발열(37.5°C 이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받아야 하며, 아래 세 단계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① 예진표 작성 및 의사 상담 :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담당 의사와 상담합니다. ② 예방접종 ③ 접종 후 관찰 :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찰실에서 15~30분 대기합니다. 2.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알아두기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 가능한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피로감, 발열,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기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예방접종
- 윤혜인 기자
- 2021-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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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 그럼 우리 집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행정안전부 자료를 중심으로 '2021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사장 등 2만 3000곳을 집중 점검하며, 21년 안전점검 기간은 8월~11월 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공공기관·국민 모두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활동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 그럼 우리 집은? 스스로 수시로 꼼꼼히 안전점검을 하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노후화 위험시설을 집중점검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진단 함께 해주세요.
- 윤혜인 기자
- 2021-08-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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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2 수능 응시원서 접수 절차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교육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① 1m 이상 거리두기 ② 발열체크와 손소독 하기 ③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전자출입인증 또는 수기작성) ④ 응시원서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⑤ 본인 확인(신분증, 부착용 사진 확인을 위하여 마스크는 잠깐 내리기) ⑥ 응시원서 수령 ⑦ 응시원서 내용 확인 후 사진부착 및 날인(서명) ⑧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⑨ 접수확인서 내용 확인 후 날인(서명) 및 제출 ⑩ 접수증 수령(접수 완료) 수험생 접촉 물품은 수시로 소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혜인 기자
- 2021-08-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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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 자격 ’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윤혜인 기자
- 2021-08-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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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10부제 '카톡 사전예약' 알고 계시나요?'...9일 20시~19일 18시까지 18세~49세 대상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8월 9일 20시부터 8월 19일 18시까지 18~49세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조수용)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10부제 사전예약 안내' 공지를 냈다. 안내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에서도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번거로운 공동인증서도, 문자확인 없이 미리 카카오 인증서를 준비하고,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는 '더보기탭 > 지갑 > 인증서에서 발급받기'를 하거나 '인증서 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한 백신예약 하는 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예약 날짜 확인하기 - 8/9 예약가능자 : 생일날짜가 9,19,29일인 분 - 8/10 예약가능자 : 생일날짜가 10,20,30일인 분 - 8/11 예약가능자 : 생일날짜가 1,11,21,31일인 분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접속하기 ■ 인증방법에서 ‘카카오 인증서’ 선택 후 사전예약하기! ■ 휴대폰번호 입력하고 국민비서 알림 ‘카톡’ 선택하기 또 카카오 측은 주의
- 김영섭 기자
- 2021-08-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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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우리집 전기요금이 달라졌어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여름철 가전제품 전기요금 절약방법을 알아본다. 새만금개발청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냉장고 “생활가전 중 전기 소모가 가장 많아요!” 냉장고 문을 잠깐만 열었다 닫아도 전력소모가 엄청나요! 불필요한 열고 닫음은 금물! ◆ TV “셋톱박스는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TV 대기 전력의 10배 이상!” 우리집 필수템, 텔레비전! TV의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해요. TV를 보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놓거나 ON/OFF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 전력을 차단해 보세요! ◆ 컴퓨터 컴퓨터 전력이 새어나가는 주요 원인은 스크린세이버와 USB! USB는 항상 컴퓨터에서 제거, 화려한 화면보호기 대신 절전모드를 사용하면 전력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에어컨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대신 선풍기를 활용해 전력 소모를 줄여보세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시원함은 UP, 전기 소모는 DOWN!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지 않고도 선풍기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 윤혜인 기자
- 2021-08-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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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폭염에 꼭 알아두면 좋은 ‘무더위 쉼터’의 모든 것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꼭 알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조해 정리합니다. ◆ 무더위 쉼터는 어떤 곳 일까요?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아동센터 등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노인·어린이·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찾기 - 1단계 : 국민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하세요. - 2단계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세요. - 3단계 : 무더위쉼터를 찾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 윤혜인 기자
- 2021-08-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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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생수에서 요거트까지 번지는 ‘라벨프리’ 바람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라벨프리(Label Free)’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식음료 분야 전반에 라벨프리가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른바 ‘가치소비’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 탓에 오히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포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라벨 떼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작년 12월 25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지난 6월 26일 종료되면서 투명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지 대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을 따로 마련하지 않거나, 다른 폐기물과 섞어서 버리는 경우 그리고 투명 페트병에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제 라벨프리 제품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리수거 시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 라벨 뜯기는 ‘불가능’ 보다는 ‘귀찮음’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애초에 라벨이 없으면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라벨프리 제품은 ‘분리수거 편의성’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
- 윤혜인 기자
- 2021-07-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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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올여름 한우 먹으며 저탄고지 다이어트?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무더운 여름철 옷차림이 얇아지면 자연스레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다이어트 방법은 각양각색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느냐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음식만을 섭취하거나 지나치게 식사를 제한하는 대신 ‘굶지 않는 다이어트’인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하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열량 소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의 양이 많아지고, 세포에서 사용되지 못한 포도당의 양이 많다면 인슐린 호르몬은 남은 포도당을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저장시킨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의 비율은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지 않는 지방의 비율을 높인 식단이 좋다. 체중 감량을 할 때 지방과 단백질 비율이 적절한 육류의 식단을 구성한다면 더욱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발표된 경상대학교 주선태 교육팀의 연구 결과는 동물성 지
- 김영섭 기자
- 2021-07-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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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사용자 중심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편…특허청 규제혁신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온 국민의 슬기롭고 편리한 지식재산 생활을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화상 디자인 보호 그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을 보호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물품에서 벗어나 외부 벽면이나 공간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 디자인도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 새단장!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처리·전자 저장매체로 제공하여, 데이터를 받는 데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키프리스 플러스) ▶ 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로 대용량 지식재산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데이터 무료제공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대학 공공연의 포기특허를 발명자가 양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한 발명이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제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발명자가
- 윤혜인 기자
- 2021-07-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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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코노미]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되었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① 금리상한형 :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② 월상환액 고정형 :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①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 •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 •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어쩌지?’ - 2억 원 대출이 있는 A 씨 변동금리(2.5%) (월 원리금상환액 79만원
- 윤혜인 기자
- 2021-07-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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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코노미]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4가지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고령사회,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의약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16.1%(803만명) 노인 평균 1.9개 만성질환*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올바른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막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20.10.), 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21.6.) ◆ 노인주의 의약품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 의약품] • 해열진통소염제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 통증이나 염증에 사용되는 약물 • 항정신병제 *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삼환계 항우울제 * 우울증 또는 신경병증 통증에 사용되는 약물 •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불안, 긴장, 간질, 발작 등에 사용되는 약물 [해열진통 소염제] ·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상승,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소화불량·속쓰림, 위장관 출혈·궤양, 신손상,
- 윤혜인 기자
- 2021-07-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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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코노미]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제출은 ‘한 달에 한 번!’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 * 일용근로자(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 - 홈택스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제고
- 윤혜인 기자
- 2021-07-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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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강화된 스쿨존 규제, 운전자가 알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행하며 전국 도시 내 차량 운행 속도를 50km, 스쿨존에서는 30km로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다시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 … 각별한 주의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위반 외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 및 운행
- 윤혜인 기자
- 2021-07-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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